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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윤 정부 2년, 학점 뒷걸음…"진흥보다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30 10:4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5R5Vo9UC"> <p dmcf-pid="HuBABJme0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윤석열 정부 2년 차 정책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로봇을 제외한 전 분야의 학점이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X8xhxEYcuO" dmcf-ptype="general">올해 정책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책 실효성이나 규제 개혁, 산업 지원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분야 전문가들은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 <p dmcf-pid="ZG5R5Vo93s" dmcf-ptype="general">지난 해부터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도 윤 정부 2년차 정책 평가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과학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비롯한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tdt4aV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04542594pfdz.jpg" data-org-width="638" dmcf-mid="YO4m4NSg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04542594pf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tpLpQc6z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업계와 학계 전문가 약 100 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15개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 평가를 실시했다. </p> <p dmcf-pid="tJoHoh3I7w" dmcf-ptype="general">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6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5번째다. <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에는 윤 정부가 막 출범한 직후여서 정책 평가를 하지 않았다. </span></p> <p dmcf-pid="bFNkh06FuW" dmcf-ptype="general">☞ <span>'창간특집: 정책 평가' 페이지 바로 가기 </span></p> <p dmcf-pid="KeXtBJmeFy" dmcf-ptype="general"><strong>R&D 삭감- 과도한 규제로 전체 성적표 하락 </strong></p> <p dmcf-pid="9tacC38tFT"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배터리 부문만이 A- 학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문은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배터리 부문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갑작스럽게 촉발된 통상 문제에 비교적 잘 대처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2kq9MDGk0v" dmcf-ptype="general">지난 해에 비해 가장 평가가 떨어진 곳은 역시 과학(우주, 양자) 분야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결국 지난 해 A- 학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던 과학기술 정책은 D학점으로 곤두박질쳤다.</p> <p dmcf-pid="Vg074NSgFS" dmcf-ptype="general">R&D 삭감 여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같은 유관 분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AI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해 평가자들은 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공감해 A 학점을 매겼다. 하지만 R&D 삭감 여파로 사업의 지속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B+로 한 단계 하락했다. </p> <p dmcf-pid="fg074NSg3l" dmcf-ptype="general">게임이나 미디어 부문 등은 과도한 규제(게임)나 산업 재편 위기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미디어)는 지적과 함께 각각 D-와 D라는 박한 학점이 부여됐다. 업계 관계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p> <p dmcf-pid="4HigrZ9HUh"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 해 C학점을 받았던 로봇은 <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정책 타당성과 시행력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B학점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특히 로봇 분야 평가 위원들은 시행력과 함께 글로벌 협력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 </span></p> <p dmcf-pid="8vxdAy7vUC" dmcf-ptype="general">게임, 미디어와 로봇 부문의 상반된 평가는 업계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p> <p dmcf-pid="6yRikYqyzI"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정책 성적표 어떻게 매겼나</strong></p> <p dmcf-pid="Pm28iO1m7O" dmcf-ptype="general"><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올해 정책 평가에는 실명을 밝힌 평가 위원 36명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의 위원들이 </span><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수고해주셨다. </span></p> <p dmcf-pid="QBmCHKiBps" dmcf-ptype="general">정책 평가 점수는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 3~4명이 정성적으로 판단해 A~E까지 매긴 다음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분야에 따라선 전문가 설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p> <p dmcf-pid="xntp2oCn7m" dmcf-ptype="general">우리가 매긴 성적표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p> <p dmcf-pid="yyRikYqypr" dmcf-ptype="general">정책 평가 점수를 읽을 때 몇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 </p> <p dmcf-pid="W0ADSUQ0pw" dmcf-ptype="general">첫째. 각 부처간 수평 비교보다는 부처의 시계열적 점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p> <p dmcf-pid="YVhTt4aVpD" dmcf-ptype="general">정책 평가는 부처별 우열을 가리는 점수는 아니다. 어떤 분야의 정책 평가가 A 학점을 맞았다고 해서 B를 맞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정외과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사회학과에서 B를 받은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섣부른 것과 마찬가지다.</p> <p dmcf-pid="GyRikYqyFE" dmcf-ptype="general">따라서 부처간 비교보다는 해당 부처의 성적표 변화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훨씬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 <p dmcf-pid="HYdLDHbYUk" dmcf-ptype="general">정부 정책 평가는 해당 연도 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난 해, 혹은 연초에 내세웠던 정책 목표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측면에선 윤 정부 2년 성적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온다. </p> <p dmcf-pid="XZLNs1VZzc" dmcf-ptype="general">둘째. 점수 못지 않게 평가 근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p> <p dmcf-pid="ZRH1qdrR7A" dmcf-ptype="general">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매긴 학점은 다분히 정성적인 평가다. 그런 만큼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p> <p dmcf-pid="5J53KnOJFj" dmcf-ptype="general">반면 전문가들이 평가 근거로 제시한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향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 <p dmcf-pid="1m28iO1mpN" dmcf-ptype="general">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정책 평가 시리즈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p> <p dmcf-pid="tWenEGBWza" dmcf-ptype="general">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p> <p dmcf-pid="Fg074NSgzg"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위원 100여 명 중 실명을 공개한 분은 36명이었다. 나머지 60여 분은 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은 주셨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p> <p dmcf-pid="3czKxEYc0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수-학생' 관계와 달리 권력의 축이 피평가자 쪽에 더 쏠려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0juBPcyjUL" dmcf-ptype="general">불가피하게 '익명'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문제는 위원 선정 과정부터, 취재하는 내내 담당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매긴 정책 평가 성적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p> <p dmcf-pid="pDbVerXDUn" dmcf-ptype="general">우리가 매긴 성적표가 내년, 후년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p> <p dmcf-pid="UVhTt4aV0i" dmcf-ptype="general"><strong>[평가위원]</strong></p> <p dmcf-pid="uGJowXKG3J" dmcf-ptype="general">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p> <p dmcf-pid="7QWXuMEQzd" dmcf-ptype="general">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p> <p dmcf-pid="zbshX9nbUe"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교수</p> <p dmcf-pid="qbshX9nbUR" dmcf-ptype="general">김용석 반도체공학회 고문</p> <p dmcf-pid="B0ADSUQ03M" dmcf-ptype="general">김정태 동양대 교수</p> <p dmcf-pid="bPyHUxkP3x" dmcf-ptype="general">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p> <p dmcf-pid="KczKxEYc3Q" dmcf-ptype="general">남승훈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p> <p dmcf-pid="98vY0PA8uP" dmcf-ptype="general">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p> <p dmcf-pid="2dZFbisdU6" dmcf-ptype="general">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p> <p dmcf-pid="VLFUVghLF8" dmcf-ptype="general">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p> <p dmcf-pid="fr94Js5ru4"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p> <p dmcf-pid="4czKxEYc0f" dmcf-ptype="general">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p> <p dmcf-pid="8RH1qdrR7V" dmcf-ptype="general">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p> <p dmcf-pid="6J53KnOJ32" dmcf-ptype="general">오현옥 영지식증명연구학회장</p> <p dmcf-pid="PFNkh06Fp9" dmcf-ptype="general">원유집 KAIST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p> <p dmcf-pid="Q7DsWqe70K" dmcf-ptype="general">유병준 서울대 교수</p> <p dmcf-pid="xwKfdmZwzb" dmcf-ptype="general">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p> <p dmcf-pid="yKOlZ2LK0B" dmcf-ptype="general">이남용 숭실대 교수</p> <p dmcf-pid="WczKxEYcUq" dmcf-ptype="general">이동희 국민대 교수</p> <p dmcf-pid="YQWXuMEQzz" dmcf-ptype="general">이상목 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p> <p dmcf-pid="GKOlZ2LK37" dmcf-ptype="general">이상민 뉴빌리티 대표</p> <p dmcf-pid="HGJowXKGFu" dmcf-ptype="general">이일형 국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책위원</p> <p dmcf-pid="XdZFbisdUU" dmcf-ptype="general">이재홍 숭실대 교수</p> <p dmcf-pid="ZsV6nItsFp" dmcf-ptype="general">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p> <p dmcf-pid="5AzKxEYc00" dmcf-ptype="general">이효진 8퍼센트 대표</p> <p dmcf-pid="1TRikYqyu3" dmcf-ptype="general">정구태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p> <p dmcf-pid="tw94Js5r7F" dmcf-ptype="general">정연승 단국대 교수</p> <p dmcf-pid="FHnam52Xut" dmcf-ptype="general">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p> <p dmcf-pid="3EbVerXDu1" dmcf-ptype="general">조준희 SW산업협회장</p> <p dmcf-pid="01acC38tu5" dmcf-ptype="general">조영훈 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p> <p dmcf-pid="pSxdAy7v7Z" dmcf-ptype="general">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p> <p dmcf-pid="UtNkh06F0X" dmcf-ptype="general">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p> <p dmcf-pid="uXLNs1VZFH"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p> <p dmcf-pid="7PWXuMEQpG" dmcf-ptype="general">한재권 한양대 교수</p> <p dmcf-pid="zHnam52X7Y" dmcf-ptype="general">홍영기 한국인디게임협회 부회장</p> <p dmcf-pid="qaUq6ATNpW" dmcf-ptype="general">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strong>(이상 36명, 가나다 순)</strong></p> <p dmcf-pid="BJ109LIi0y" dmcf-ptype="general"><strong>[익명 평가단 60여명]</strong></p> <p dmcf-pid="bJ109LIiuT" dmcf-ptype="general">AI 전문가 50여명</p> <p dmcf-pid="KTRikYqy0v" dmcf-ptype="general">디플정 산학평가단 30명</p> <p dmcf-pid="9I8xgl0C3S" dmcf-ptype="general">미디어학술연구자 4명</p> <p dmcf-pid="2hPRNvUl3l" dmcf-ptype="general">의료계 3명</p> <p dmcf-pid="VkB2RwHEuh" dmcf-ptype="general">약계 2명</p> <p dmcf-pid="fPWXuMEQuC" dmcf-ptype="general">원격의료플랫폼업계 3명</p> <p dmcf-pid="4uDsWqe73I" dmcf-ptype="general">과학계 2명 </p> <p dmcf-pid="8eZFbisduO" dmcf-ptype="general">전 산업부 고위 관계자</p> <p dmcf-pid="66yHUxkP7s" dmcf-ptype="general">반도체 장비업체 대표</p> <p dmcf-pid="Po074NSg0m" dmcf-ptype="general">이차전지 기업임원</p> <p dmcf-pid="QmV6nItsFr" dmcf-ptype="general">이차전지 장비기업 임원</p> <p dmcf-pid="x6yHUxkP7w" dmcf-ptype="general">인디게임 개발사 대표</p> <p dmcf-pid="yvMJcWzTuD" dmcf-ptype="general">보안업계 관계자 </p> <p dmcf-pid="WYJowXKG0E"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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