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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응급실 뺑뺑이' 이젠 그만? 정부·공공 디지털 과제 8건 본격 확산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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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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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jEl89nb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today/20240529140143612qpkg.jpg" data-org-width="1000" dmcf-mid="xRXucghLB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today/20240529140143612qp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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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fdHTuSqN" dmcf-ptype="general"><br>주택청약시 필요한 각종 행정 데이터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한 데 모으는 과제가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서비스의 얘기다. 이미 청약홈에 연계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출입국 사실정보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청약 신청자가 본인의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GacCfbJqBa" dmcf-ptype="general">이처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정부·공공 부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p>
          <p dmcf-pid="HMJcuF41fg"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연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디플정위 출범 후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진료기록 조회·관리 등이 있다.</p>
          <p dmcf-pid="X28iZWzTKo" dmcf-ptype="general">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플정위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dmcf-pid="ZJowBUQ0bL" dmcf-ptype="general">이 중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행정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막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5DnEz06Fbn"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의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병상과 의료인력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시에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p>
          <p dmcf-pid="1TwvPVo9Bi" dmcf-ptype="general">또 '개인 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시 약물 알러지(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 하에 개인 의료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tGOYR6j4VJ" dmcf-ptype="general">아울러 EU(유럽연합)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이번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함께 DPP(디지털제품여권) 대응을 위한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에 나선다. DPP는 EU 내 전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수집·저장·공유하는 것으로 제품에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2027년 2월 배터리에 DPP가 처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내 실정에 맞는 PCF(제품 탄소발자국), 즉 제품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정보를 다른 나라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해 데이터 주권 보호와 수출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FZhXJxkPKd"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각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정보와 교육, 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들이 간편하게 서류를 신청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초·중·고 학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한국장학재단) △선원 승하선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서류 감축 및 모바일 선원수첩 도입 등 '선원 민원 디지털 서비스 도입'(해양수산부) 등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추진된다.</p>
          <p dmcf-pid="3ZhXJxkPBe" dmcf-ptype="general">고진 디플정위원장은 "올해 선정한 신규과제들을 포함한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확산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p>
          <p dmcf-pid="0fUVIwHEVR"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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