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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1:14:3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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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pylCn9nb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eMUvUl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yeonggi/20240529094651488fyht.jpg" data-org-width="600" dmcf-mid="0fyva4aV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yeonggi/20240529094651488fy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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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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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LdRuTuSvy" dmcf-ptype="general">   </p>
          <p dmcf-pid="Gw97HwHEy9" dmcf-ptype="general">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ZdMIftf5S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5rEtgfg2vO"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p>
          <p dmcf-pid="FrD1bHbYh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국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3mwtKXKGWn"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본회으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dmcf-pid="0srF9Z9HTi" dmcf-ptype="general">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각각 담고 있다. </p>
          <p dmcf-pid="p5X4n9nbCJ" dmcf-ptype="general">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p>
          <p dmcf-pid="U1Z8L2LKWd" dmcf-ptype="general">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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