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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선구제·연금개혁 '진통'…경제·민생 '빈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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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oUd652Xz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guJP1VZur"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p>
          <p dmcf-pid="Ua7iQtf57w"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p>
          <p dmcf-pid="uR56Ky7v0D" dmcf-ptype="general">제21대 국회의 성과와 차기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p>
          <p dmcf-pid="7e1P9WzTUE"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p>
          <p dmcf-pid="zdtQ2Yqyzk" dmcf-ptype="general">야당이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네요? </p>
          <p dmcf-pid="qzs0Xcyju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qOpZkWA3A" dmcf-ptype="general">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p>
          <p dmcf-pid="bBIU5EYczj" dmcf-ptype="general">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에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는 게 핵심인데요. </p>
          <p dmcf-pid="KrfcLqe70N" dmcf-ptype="general">선구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가 어제(27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대안을 내놨음에도 야당이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p>
          <p dmcf-pid="9m4koBdz7a"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그 손실은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2s8EgbJqFg" dmcf-ptype="general">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
          <p dmcf-pid="VtAHSnOJ0o"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FcXvLIiFL" dmcf-ptype="general">당정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연금개혁은 처리가 불발됐죠? </p>
          <p dmcf-pid="43kZToCnpn"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5znxF41Fi" dmcf-ptype="general">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도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p>
          <p dmcf-pid="61qLM38tUJ" dmcf-ptype="general">야당은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바꾸자고 주장했고요. </p>
          <p dmcf-pid="PtBoR06FF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다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p>
          <p dmcf-pid="QZ7iQtf5p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내일(29일)까지도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p>
          <p dmcf-pid="x5znxF41UR"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구성부터 여론조사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ynE5yghLz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WOY27h3I0x" dmcf-ptype="general">여야 정쟁에 민생 대책은 뒷전이네요? </p>
          <p dmcf-pid="YIGVzl0C7Q"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CHfqSphzP" dmcf-ptype="general">보통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의견 차이가 적거나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p>
          <p dmcf-pid="HhX4BvUl76" dmcf-ptype="general">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가려져 핵심 대책들은 폐기 수순 밟게 됐습니다. </p>
          <p dmcf-pid="XcCu1DGk78" dmcf-ptype="general">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p>
          <p dmcf-pid="Zkh7twHE74" dmcf-ptype="general">모두 1만 6천400여 개 법안이 사라집니다. </p>
          <p dmcf-pid="5ElzFrXDUf" dmcf-ptype="general">상당 수의 법안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p>
          <p dmcf-pid="1Y0R4XKGzV" dmcf-ptype="general">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야당과 견해 차이가 큰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또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dmcf-pid="tGpe8Z9H32"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HUd652X39"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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