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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0
2024-05-28 16:29: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3a8qe7v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hqvLIi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8 오장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eoul/20240528152207080gxcs.jpg" data-org-width="580" dmcf-mid="0HRCJuxp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eoul/20240528152207080gx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4.5.28 오장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6sEBvUlTX"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p> <p dmcf-pid="FPODbTuST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p> <p dmcf-pid="3Mhm2YqylG" dmcf-ptype="general">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p> <p dmcf-pid="0RlsVGBWvY" dmcf-ptype="general">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p> <p dmcf-pid="peSOfHbYhW" dmcf-ptype="general">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p> <p dmcf-pid="QnnZLqe7Sa"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이 같은 해 9월 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p> <p dmcf-pid="uOz0AVo9WT" dmcf-ptype="general">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p> <p dmcf-pid="7Iqpcfg2lv" dmcf-ptype="general">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VIP(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p> <p dmcf-pid="zyfbsMEQSS" dmcf-ptype="general">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왔다.</p> <p dmcf-pid="qW4KORDxW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총선 압승과 여론 조사상 찬성 응답률이 높은 점을 들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왔다. 외압 의혹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p> <p dmcf-pid="BY89IewMW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p> <p dmcf-pid="bE3ZLqe7lC"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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