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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결···與 이탈표 영향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6:24: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찬성 179명, 통과 요건 196명에 못미쳐<br>민주당 등 야권 22대 국회 재추진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NsnPA8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bvOfHbY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eouleconomy/20240528162445579nhmz.jpg" data-org-width="640" dmcf-mid="yZ97D6j4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eouleconomy/20240528162445579nhm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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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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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div>
          <p dmcf-pid="xa3XAVo9S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p>
          <p dmcf-pid="y9skfHbYWw"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p>
          <p dmcf-pid="8GZGN9nbSs" dmcf-ptype="general">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지만 실제로 찬성표 수는 그보다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총 5명이었다.</p>
          <p dmcf-pid="YVID8Z9HvE" dmcf-ptype="general">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p>
          <p dmcf-pid="qdNbvLIih6"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날 부결로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p>
          <div dmcf-pid="HWM4HATNSc" dmcf-ptype="general">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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