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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發 '연금개혁' 사실상 무산…與 "다음 국회로" 고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3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이번 국회 내 처리 어려워…구조개혁 없인 반쪽짜리 불과"<br>野 "마지막까지 노력"…"추진추체 정부·여당" 단독 처리엔 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f9i6j4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u42nPA8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1/20240528141900283lpmm.jpg" data-org-width="1400" dmcf-mid="UMMPjdrR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EWS1/20240528141900283lpm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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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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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klI1TuSU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씨를 댕겼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자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qESCty7vzE" dmcf-ptype="general">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연금 개편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p>
          <p dmcf-pid="BDvhFWzT3k" dmcf-ptype="general">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여당 안을) 수용했음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많이 아쉽다. 유감스럽다"며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X7p6Bdz3c"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안은 현재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된 상황이다. 양당은 모두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의 일부를 조건부로 소득대체율 44%까지 제시한 바 있다.</p>
          <p dmcf-pid="KZzUPbJq3A" dmcf-ptype="general">지난 25일엔 이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5%는 정부안이 아니며, 44%도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전날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경원·윤상현 등 여당 중진들도 민주당 제안을 일단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p>
          <p dmcf-pid="95quQKiB3j"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에 미온적이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작다.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기에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p>
          <p dmcf-pid="2Gf9i6j4pN" dmcf-ptype="general">masterki@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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