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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일 케이크에 초 몇 개 넣어드릴까요?” 이제 ‘합법’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24: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금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leDoCn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x59pP3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일 케이크.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41726803vese.jpg" data-org-width="5000" dmcf-mid="7E8Gqtf5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41726803ve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일 케이크. /조선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BFk2nPA87e" dmcf-ptype="general">제과점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에게 케이크에 꽂는 초를 나이에 맞는 개수로 나눠 파는 행위가 이제 ‘합법’이 됐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처벌 대상이었다.</p>
          <p dmcf-pid="bTJ08qe7UR"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지난 20~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p>
          <p dmcf-pid="Kum6NewMpM" dmcf-ptype="general">‘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초는 생활화학제품이다. 초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신고 후 유통해야 한다. 여러 개 포장된 초를 나눠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제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과점에서 초를 낱개로 고객에게 팔거나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에게 나눠서 증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p>
          <p dmcf-pid="9SeFf7MU3x" dmcf-ptype="general">다만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손님에게 초를 몇 개 주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 초를 기념·기도 용도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초’를 기념·기도용으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초는 여전히 소분해 판매·증정할 수 없다.</p>
          <p dmcf-pid="2BCMknOJ7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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