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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회적 합의와 삶의 주체들 동의 반드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5-28 14:2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D1WO1m3L"> <p dmcf-pid="pPaWCkWA7n" dmcf-ptype="general"><br><strong>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인터뷰<br>"충분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X4BF41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1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박성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THEFACT/20240528140059010mqwm.jpg" data-org-width="580" dmcf-mid="3ePwNewM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THEFACT/20240528140059010mq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1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시·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박성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ETbpHbY7J"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서울 정부합동청사에서 만나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iv> <p dmcf-pid="7wW9uZ9Hzd" dmcf-ptype="general">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8개월간 활동한 바 있다.</p> <p dmcf-pid="zos0Xl0CUe" dmcf-ptype="general">당시 공론위는 2021년 4월 29일 공론 결과 보고에서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특례 부여 의지가 미약하고 시·민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로 수용성 확보' 등 2가지 정책을 제언했다.</p> <p dmcf-pid="q9dCDoCn3R" dmcf-ptype="general">이에 3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공론위원장이었던 김태일 전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과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p> <p dmcf-pid="B1Kad4aVFM" dmcf-ptype="general">다음은 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일문일답.</p> <p dmcf-pid="b8oTOATN3x" dmcf-ptype="general"><strong>- 지난 2021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면서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strong></p> <p dmcf-pid="KKeIELIipQ" dmcf-ptype="general">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행정통합을 보면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내부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구요. 또 하나는 시도행정 통합이 시도민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주체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p> <p dmcf-pid="9RcXvrXDzP" dmcf-ptype="general">지난번(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충분한 공론이 진행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 지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충분한 공론을 해야한다, 그래야 자기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겠죠. 그 점이 중요해요.</p> <p dmcf-pid="2AlzFWzTU6" dmcf-ptype="general"><strong>- 지난 공론위 과정과는 다르게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strong></p> <p dmcf-pid="VKeIELIi38" dmcf-ptype="general">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해요. 현재는 이 통합에 관한 법적 절차가 없어요. 메가시티에 관해서는 지난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현재 광역시도가 계속 존치하면서 상위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가시티’ 형성에 대한 절차와 규범이 마련됐어요.</p> <p dmcf-pid="f2JhwghLp4" dmcf-ptype="general">그런데 행정통합에 관한 절차 규범이 없어서 국회 동의가 필연적 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작업(2021년 공론화) 때 입법 청원까지 해놓았어요. 그게 없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가 있어도 사상누각이 되거든요.</p> <p dmcf-pid="48oTOATNzf" dmcf-ptype="general">정부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여의도(국회)의 전반적인 지지, 야당의 지지도 필요한 거에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해요.</p> <p dmcf-pid="8OX4BF410V" dmcf-ptype="general">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수준에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막 몰아쳐서 갈수가 없어요.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야지 서둘러 가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p> <p dmcf-pid="6h1P9pP302" dmcf-ptype="general"><strong>-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대구직할시’라는 명칭과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trong></p> <p dmcf-pid="P3VAnPA8z9" dmcf-ptype="general">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경북도와 합의사항이에요. 통합의 상대인 경북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경북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합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p> <p dmcf-pid="Q9dCDoCnuK" dmcf-ptype="general">그리고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특별시 개념의 국무총리 산하로 바꾸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재구조화 해야 해요. 국가지방행정 정책을 다 바꾸자는 것과 같아요. 아주 빅딜이 필요한 문제라서 찬반이 갈리고 그걸 또 조정하고 해야 해서 2년 안에는 불가능해요.</p> <p dmcf-pid="xype8qe77b" dmcf-ptype="general">대구경북만 볼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그렇게 갔을 때 다른 지역들 반응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국민의힘 내부 합의도 간단치 않을거예요.</p> <p dmcf-pid="ydE5ys5r7B" dmcf-ptype="general">지난번 공론에서도 지역 간 갈등과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통합에도 좋은 통합과 그렇지 않은 통합이 있어요. 좋은 통합을 하면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적어 갈등해소에 사용할 에너지를 미래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p> <p dmcf-pid="WRcXvrXDuq" dmcf-ptype="general">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부적 합의 과정을 통해 좋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내부에서 서로 불만이 없어 미래발전에 긍정적이다 싶어요. 통합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p> <p dmcf-pid="YnrFGCFO7z" dmcf-ptype="general">tktf@tf.co.kr</p> <p dmcf-pid="Gp4koxkPu7"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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