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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요구 늘어…“법제화 서둘러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5-28 13: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m6nPA8Q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NBPbJq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33743179zaoh.png" data-org-width="416" dmcf-mid="uDE6nPA8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33743179zao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BDCMaRDxPx"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범죄 등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bX0wvrXD4Q" dmcf-ptype="general">AI가 만든 생성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7일 5만명을 초과, 소관위원회인 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p> <p dmcf-pid="KSSdAJme8P" dmcf-ptype="general">현행 국회법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prTmZw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AI가 만든 생성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초과, 소관위원회인 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33744586qwqb.png" data-org-width="700" dmcf-mid="7zKS5vUl8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33744586qwq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AI가 만든 생성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초과, 소관위원회인 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2YYowghL48" dmcf-ptype="general">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만큼 해당 청원의 수명도 3일에 불과하지만, 워터마크 등 AI 생성물 식별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VTTiknOJQ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여론과 맞물려 올해 AI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 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dmcf-pid="fKKS5vUlx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p> <p dmcf-pid="4FFElDGkPV"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논의를 진전시켜 AI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p> <p dmcf-pid="8zzIGCFO62"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관련 법안의 입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I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p> <p dmcf-pid="6ggz8qe7x9"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을 법제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필요하다”며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77OYItsPK" dmcf-ptype="general">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생성물은 미디어에서 연예인의 어린 시절을 구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AI 워터마크 도입과 관련한 산업 규제와 진흥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kk2RVo9xb"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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