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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경영인 고령화에…"상속세 신속히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5-26 12:0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HkPuMUB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fZwJsd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oneytoday/20240526120148864wfyh.jpg" data-org-width="1024" dmcf-mid="FUy1mnIi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oneytoday/20240526120148864wfy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AyNf36Ff2" dmcf-ptype="general">경제계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p> <p dmcf-pid="WPc8th0CB9"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가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p> <p dmcf-pid="YbiqyEGkbK" dmcf-ptype="general">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한다. </p> <p dmcf-pid="GYByjQkPfb"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봤다.</p> <p dmcf-pid="HerMUyzTqB" dmcf-ptype="general">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 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m5wMqdzKq" dmcf-ptype="general">이에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5조원에서 2022년 14.6조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ZEYA8pQ0Vz" dmcf-ptype="general">최근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p> <p dmcf-pid="5vUhLfaVB7" dmcf-ptype="general">1997년 이후 계속 물가가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이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2749명으로 82% 늘었다. 이에 상의는 피상속인 한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DGc6Uxp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oneytoday/20240526120150262yush.jpg" data-org-width="1024" dmcf-mid="PQOdzGbY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oneytoday/20240526120150262yus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GByjQkPVU" dmcf-ptype="general">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p> <p dmcf-pid="FkWj40P3fp"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p> <p dmcf-pid="352HEerRq0" dmcf-ptype="general">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속되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증대될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p> <p dmcf-pid="0l0Ii2o993"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상의는 우리 상속세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 <p dmcf-pid="p1VXDdmeBF"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p> <p dmcf-pid="UHbWAxEQVt" dmcf-ptype="general">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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