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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巨野, 개원 전 '탄핵몰이' 군불…특검법·국조로 '대정부' 총공세 결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0:1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청래 "탄핵 유행어 될 것" 여론전 예고 3지대 조국 동참…"탄핵소추 사유 충분" 당내 '노무현 탄핵 역풍' 회자…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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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dailian/20240525000003165ckzc.jpg" data-org-width="700" dmcf-mid="UDxgct41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dailian/20240525000003165ckz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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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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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유행어로 만들기에도 나설 방침이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명분 삼아 국정조사까지 예고하며 대정부 공세 전열을 정비하고 있어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조국혁신당 등은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한 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윤 대통령 본인 수사 방해를 한 축으로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그 가정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 사유화가 분명하다"며 "그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법 위배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만약 채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탄핵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이끌어 낸 뒤, 이를 토대로 탄핵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탄핵 거론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떳떳하고 진실하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거부하느냐"라며 "탄핵이 두려우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최고위원의 대통령 탄핵 언급은 지도부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며 "(탄핵은) 정 최고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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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dailian/20240525000004666lvtl.jpg" data-org-width="640" dmcf-mid="uSowIqdz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dailian/20240525000004666lv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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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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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도 탄핵론에 동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돼 있다"며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탄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라디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당시 역풍이 불었던 점을 언급하며 "탄핵이나 퇴진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면서 "국민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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