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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인세 펑크`에 올해도 세수 재추계 할까...세수 모형 꽁꽁 감춘 기재부 [최상현의 정책톡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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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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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ZZ4am5r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t/20240523171744644axbu.jpg" data-org-width="540" dmcf-mid="5H16jOts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dt/20240523171744644axb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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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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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558Ns1myB" dmcf-ptype="general">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도 세수 재추계를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에서 벌써부터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3ttPAIFOlq" dmcf-ptype="general">그동안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법인세는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45%, 코스닥은 35.4% 급감하면서 나머지 기업의 법인세 납부 전망도 어둡습니다.</p>
          <p dmcf-pid="0FFQcC3Iyz" dmcf-ptype="general">3월 법인세 실적은 한 해 전체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대다수의 세금이 그렇듯, 법인세도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과세액을 산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과 8월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는 3~5월과 8~10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p>
          <p dmcf-pid="p33xkh0CS7"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세 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신고서에 근거해 납부하는 4월과 5월의 법인세도 비슷하게 줄어들 거라는 의미입니다. </p>
          <p dmcf-pid="UuudrT7vCu" dmcf-ptype="general">하반기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기업이 전년도 결산세액과 당해년도 상반기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경기가 나아져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작년 결산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3월과 똑같은 세수펑크가 연중 내내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p>
          <p dmcf-pid="u77JmyzTyU" dmcf-ptype="general">게다가 글로벌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세도 회복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리가 낮을 때 활발하고, 거래가 많아서 양도소득세도 잘 걷힙니다. 고금리가 이어진 작년과 올해는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p>
          <p dmcf-pid="7zzisWqyvp"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3년째 두자릿수 세수 오차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부의 세수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 14.8%입니다. 내부에서는 올해도 세수 재추계를 해야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zjjYq6A8C0"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수 재추계 전후로 국회와 학계, 언론 등에서는 '기재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면 공개는 곤란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세수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qAAGBPc6l3"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시점이 올해 1분기로 지연되면서 세수 예측도 엇나갔다"며 "세수 추계 모형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경기동향 예측에 실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무학과 교수는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하게 된다면, '불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오차를 줄일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정상적인 세입·세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BccHbQkPSF" dmcf-ptype="general">최상현기자 hyun@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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