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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23 14:5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너지IP·테키야 제기 특허침해소송 기각…"사법정의 반하는 혐오 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ZZ7m5rzl"> <p dmcf-pid="5A55zs1m0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22R5VZ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yonhap/20240523143710968ofjb.jpg" data-org-width="1200" dmcf-mid="XxjjO6A8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yonhap/20240523143710968of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tyVVe1f50I"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p> <p dmcf-pid="FWffdt41pO"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3mUUVvuSps" dmcf-ptype="general">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p> <p dmcf-pid="0suufT7v7m"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p> <p dmcf-pid="pO774yzT3r" dmcf-ptype="general">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p> <p dmcf-pid="U1MMa7Ruuw" dmcf-ptype="general">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utRRNze7FD" dmcf-ptype="general">또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p> <p dmcf-pid="7FeejqdzzE" dmcf-ptype="general">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zO774yzT3k" dmcf-ptype="general">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qIzz8Wqypc" dmcf-ptype="general">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p> <p dmcf-pid="BCqq6YBW3A"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했다.</p> <p dmcf-pid="b7oowVg2zj"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게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KzggrfaV7N" dmcf-ptype="general">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p> <p dmcf-pid="9qaam4Nf3a"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25xxguMU0g"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p> <p dmcf-pid="V1MMa7Ru7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tRRNze7zL" dmcf-ptype="general">앞서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데 이어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p> <p dmcf-pid="4KAAIPc6pn" dmcf-ptype="general">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89ccCQkPpi" dmcf-ptype="general">hanajjang@yna.co.kr</p> <p dmcf-pid="PBNNs8j43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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