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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황정아 "국가예산 5% R&D에 투입하는 1호 법안 준비 완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5-23 14:3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기 시작하면 바로 제출…"기재부도 과기자문회의 결정 예산 깎을 땐 국회 견제 받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xhXglo0n"> <p dmcf-pid="6BoHUwXD7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1호 법안으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P2j1qOtszJ"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주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명실상부한 과학강국 수도 유성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지역구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Q4k3Kh0C0d" dmcf-ptype="general">오는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황 당선인의 요즘 하루 일과는 시간과의 전쟁이다. 월, 수, 금 사흘은 서울 당사로 출근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화, 목 이틀은 대전서 지역구 활동과 초청행사 참석, 법안 만드는 작업 등에 여념이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k3Kh0C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더불아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사진=황정아 당선인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6604ollk.jpg" data-org-width="639" dmcf-mid="p8KkhxEQ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6604ol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더불아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사진=황정아 당선인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D1ejqdzzR"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윤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R&D 시스템을 복원하는 첫걸음이 R&D 예산 복원"이라며 "제1호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이 마무리됐고, 국회 임기가 시작 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WqLGpDHEpM" dmcf-ptype="general">"R&D 예산 복원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지원한 만큼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dmcf-pid="YaW8i36F3x"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예산에 대한 입장을 이어갔다.</p> <p dmcf-pid="Gil9MZ2X0Q"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p> <p dmcf-pid="H1PIGLCnFP"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사태의 경우도 이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끝난 내용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뒤집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0RS5Nvaz6" dmcf-ptype="general">기재부 역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Dp2SUl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성구을 행사장에서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사진=황정아 당선인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8095ejfp.jpg" data-org-width="639" dmcf-mid="fkLGpDHE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8095ej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성구을 행사장에서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사진=황정아 당선인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5X4myJsdp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재부가 ‘상왕’처럼 R&D 예산을 깎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p> <p dmcf-pid="1dCbQHKGuf" dmcf-ptype="general"><strong>"우주청은 호랑이 그리랬더니, 고양이 그림 내놔"</strong></p> <p dmcf-pid="ts0nE9LK0V"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우주 전문가답게 최근 우주청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p> <p dmcf-pid="Fgy4JF8tF2" dmcf-ptype="general">"누가 기관장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p> <p dmcf-pid="3NY6n0P3p9"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한국판 NASA(항공우주국)를 만들고자 했는데, 현재는 단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이 돼버렸다"며 " 호랑이를 그리랬는데, 고양이를 그린 꼴"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09N5zs1mUK"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우주청이 사천에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 우주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전직을 포기하고 있고, 항우연·천문연 연구인력 지원자들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주청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p7iW3kYczb" dmcf-ptype="general">"우주청 기능은 연구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지원으로 나뉘는데, 연구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원래 대전에서 하고 있던 역할입니다. 이를 반강제적으로 사천으로 옮기니 일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56OYnIi0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 행사장 참석 모습.(사진=황정아 당선인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9668fuhy.jpg" data-org-width="639" dmcf-mid="4LfrTdme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ZDNetKorea/20240523143849668fu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국회의원 당선인 행사장 참석 모습.(사진=황정아 당선인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oTfdt41Fq"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본부를 신설해 대전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인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76Dp2SUluz" dmcf-ptype="general"><strong>"R&D 예산 추경 편성 요구 대통령이 단칼에 거부"</strong></p> <p dmcf-pid="zNY6n0P3p7" dmcf-ptype="general">출연연 인건비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p> <p dmcf-pid="qVAtBIFOpu" dmcf-ptype="general">"현재 출연연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R&D 예산 복원입니다. 최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한 R&D예산 추경마저 대통령이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인건비가 없어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고,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겼는데 고통을 더 감내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ByKkhxEQzU"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자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PBS(연구성과중심제)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환원 등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현장 중심의 과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gy4JF8tup" dmcf-ptype="general">"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장 연구자인 제가 이를 반드시 고쳐 나갈 것입니다."</p> <p dmcf-pid="KHfrTdmeF0"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이 권력자 말 한 마디에 좌우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꺼내놨다.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9oTfdt41p3" dmcf-ptype="general">황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과 지역을 융합하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육성책을 제시했다.</p> <p dmcf-pid="2s0nE9LKUF" dmcf-ptype="general">유성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태동하는 벤처·스타트업 혁신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 혁신벤처투자은행(가칭) 설립과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가칭)’도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dmcf-pid="VHN5zs1mut"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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