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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한 민주당…'금리 쇼핑' 시대 오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3 07:1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국회 개원 D-7 민주당, 금융공약 현실화?<br>'이자 쇼핑' 가능성…금리부담 증가 역효과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WaZgloJE"> <p dmcf-pid="9vwPI6A8ik"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민주당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p> <p dmcf-pid="2UHAtjTNMc"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관심을 받는 민주당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금리 부담에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까닭이다.</p> <p dmcf-pid="Vq1DpEGkL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책모기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약해지고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실질적으로 차주들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mxhQkP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BUSINESSWATCH/20240523070706721crkc.jpg" data-org-width="645" dmcf-mid="bJbTfvuS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BUSINESSWATCH/20240523070706721crk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490szm5rR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 가운데 금융 공약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담았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p> <p dmcf-pid="83WaZgloR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지난해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가 향후 중도상환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p> <p dmcf-pid="6q1DpEGkJg" dmcf-ptype="general">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올해 다시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0.7%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신용층과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면제다.</p> <p dmcf-pid="PaM3iF8tJo"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strong>▷관련기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지나…실비용 내 부과(3월4일)</strong></p> <p dmcf-pid="Qz5E0kYcJL" dmcf-ptype="general">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금융 소비자에게 빌려주고(대출) 받는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금운용 공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은행 입장에선 일종의 리스크 보완 수단이다.</p> <p dmcf-pid="xEnzN7RuMn" dmcf-ptype="general">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는 것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향후 면제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까닭이다.</p> <p dmcf-pid="y7Zk3cWAii" dmcf-ptype="general">반면 금융권에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장치가 사라질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수시로 갈아타는 이른 바 '금리 쇼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p> <p dmcf-pid="WgxFJt41iJ" dmcf-ptype="general">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대환대출이 활발해지면서 고객 확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여나가는 추세지만 완전히 사라지면 리스크 관리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YJ4XxHKGdd" dmcf-ptype="general">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G47hKC3IMe" dmcf-ptype="general">은행 입장에선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자금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낮춘 만큼 차주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질 경우 은행들이 해당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의 금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H1vLGnIiMR" dmcf-ptype="general">민주당 공약의 시작점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간단치는 않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서민들에게 고정형 주담대를 공급하고 있다. </p> <p dmcf-pid="X0YN5aSgMM" dmcf-ptype="general">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중간에 돈을 갚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려면 MBS 만기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ZZliWJsdnx" dmcf-ptype="general">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리를 낮춘다는 분석도 있어 면제하는 게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모기지 수수료 면제도 MBS 발행 등 사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5q1DpEGkeQ" dmcf-ptype="general">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p> <p dmcf-pid="1QbTfvuSdP"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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