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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류위조·매매 사례 만연”…네덜란드, 해외입양 안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2 13:32: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6fMT7vi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RQiHKG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56년 전세기로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ukminilbo/20240522130010030jowh.jpg" data-org-width="498" dmcf-mid="7lB72m5r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ukminilbo/20240522130010030jo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56년 전세기로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gAaD7RuMU" dmcf-ptype="general">네덜란드가 자국민이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한다.<span> 네덜란드 정부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해외입양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린 결정이다. </span></p> <p dmcf-pid="bacNwze7Jp" dmcf-ptype="general">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이 해외입양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단, 기존에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입양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입양이 가능하다.</p> <p dmcf-pid="Kq9B4IFOe0" dmcf-ptype="general">네덜란드는 지난 반세기 동안 80개국에서 약 4만명의 입양아를 받았다. 그러나 허술한 입양 절차로 서류위조 및 매매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p> <p dmcf-pid="9bVK6h0CR3" dmcf-ptype="general">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해외입양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967년부터 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 사례를 조사했다.</p> <p dmcf-pid="2V6fMT7vJF" dmcf-ptype="general">그 결과 입양기관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부모에게서 강압적으로 아이를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을 적발했다.</p> <p dmcf-pid="VrImS4Nfet" dmcf-ptype="general">또 과거 법무부가 수천건에 달하는 1983~1999년 해외입양 자료를 파기해 입양 당사자들이 자신의 친부모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례도 확인했다.</p> <p dmcf-pid="fOlIyPc6e1" dmcf-ptype="general">불법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자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해외입양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입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이번 금지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410t7AyjM5" dmcf-ptype="general">네덜란드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해외입양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도 올해 초 해외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span>스웨덴은 지난해 한국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중단했고,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span></p> <p dmcf-pid="8B2b8C3IRZ" dmcf-ptype="general">해당 국가들은 한국 출신 아이를 다수 입양한 나라들이기도 하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외 입양이 이뤄지다 1970년~1980년대 대규모로 해외 입양이 이뤄졌다. 해당 시기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입양된 한국 아이들만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6SWvXerReX" dmcf-ptype="general">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p> <p dmcf-pid="PYZGFLCnM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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