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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핀 보모 월급이 206만원… 고비용에 엄마아빠들 ‘갸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22 10: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9월 서울에 100명 배치<br>최저임금 결국 적용… 월 206만원<br>신혼부부 사이서 ‘고비용’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esgZ2Xd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5fjMSUl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ukminilbo/20240522095916960jzvm.jpg" data-org-width="640" dmcf-mid="KXw5h9LK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kukminilbo/20240522095916960jzv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VUMrLHKGJK" dmcf-ptype="general"><br>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월 206만원(풀타임 기준)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p> <p dmcf-pid="fDXV0LCnJb" dmcf-ptype="general">2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한다. 이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는 E-9(고용허가제)이다.</p> <p dmcf-pid="4H9gPC3IeB" dmcf-ptype="general">문제는 비용이다. 당초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p> <p dmcf-pid="8TzJVrZwRq" dmcf-ptype="general">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p> <p dmcf-pid="6zdOa5VZRz" dmcf-ptype="general">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PkHOBJqJ7"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런 논의는 결국 좌초됐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2시간 어치가 필리핀 현지 일급을 넘어선다.</p> <p dmcf-pid="Q8AYmze7Mu" dmcf-ptype="general">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고비용’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분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p> <p dmcf-pid="xMw5h9LKnU" dmcf-ptype="general">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p> <p dmcf-pid="yjyB5erRMp" dmcf-ptype="general">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니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WMw5h9LKn0"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YnCpW6A8M3"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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