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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없으면, 6년뒤 연금지급차 자산팔며 주식시장에 '충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2 06:0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우창 교수 등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fkDwXD7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hzBbiB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556mdxf.jpg" data-org-width="1024" dmcf-mid="p5TK2Vg2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556md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qElqbKnbu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p> <p dmcf-pid="BHUJnLCnph" dmcf-ptype="general">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p> <p dmcf-pid="bXuiLohL7C" dmcf-ptype="general">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p> <p dmcf-pid="KZ7noglouI"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p> <p dmcf-pid="9Ym0UuMUUO" dmcf-ptype="general">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한다. </p> <p dmcf-pid="2Gspu7Ruzs" dmcf-ptype="general">지금 보험료율로는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는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OU7ze7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과방식 비용률 추이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735yslb.jpg" data-org-width="500" dmcf-mid="UTQmOIFO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735ys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과방식 비용률 추이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figcaption> </figure> <p dmcf-pid="fWr3pUxpur" dmcf-ptype="general">부과방식 비용률은 이후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다.</p> <p dmcf-pid="4Ym0UuMUpw" dmcf-ptype="general">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Gspu7Ru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수지전망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855afrv.jpg" data-org-width="500" dmcf-mid="ul6wms1m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yonhap/20240522060302855af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수지전망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청회 자료집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5PxMDx3E" dmcf-ptype="general">실제로 5차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이고 총지출은 79조원이다. </p> <p dmcf-pid="Pb1QMRwM0k"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137조원이 들어오고 79조원이 나가니 문제가 없어 보인다. </p> <p dmcf-pid="QKtxRerRpc" dmcf-ptype="general">하지만 총수입 137조원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76조원에 그친다. 여기에 투자 운용수익 61조원이 더해졌는데, 이는 연금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분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다.</p> <p dmcf-pid="xFvb92o97A" dmcf-ptype="general">따라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가량이 부족하다.</p> <p dmcf-pid="ygPrsOts0j" dmcf-ptype="general">모자라는 3조원을 마련하려면 뭔가를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p> <p dmcf-pid="WaQmOIFO7N"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운용 수익률 덕에 평가액이 늘어나서 생긴 착시일 뿐으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년 뒤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한다.</p> <p dmcf-pid="YlcZ1t41pa"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다.</p> <p dmcf-pid="GSk5tF8tpg" dmcf-ptype="general">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p> <p dmcf-pid="HvE1F36Fpo" dmcf-ptype="general">또 국민연금은 자산유동화의 역풍으로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추계 상 평가액보다 한참 못 미칠 개연성이 크다. </p> <p dmcf-pid="XaQmOIFOFL" dmcf-ptype="general">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원종현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 책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ZNxsIC3I0n"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5jMOCh0Cpi"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dmcf-pid="tXIuzqdzp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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