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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세계 첫 'AI법' 확정…이사회 최종 승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2
2024-05-21 22:2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규제 글로벌 표준" 강조…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등 부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IOvh0C7y"> <p dmcf-pid="YdDEOrZw7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마침내 최종 확정됐다.</p> <p dmcf-pid="GirwCs1mUv" dmcf-ptype="general">유럽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span arial="Arial,"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quotsystem-uiquot='"system-ui",'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이에 앞서 유럽 의회는 지난 3월 AI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span></p> <p dmcf-pid="H8gocNvapS"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유럽이사회는 이날 “AI법은 전 세계 최초 사례로 획기적인 법이다”면서 “앞으로 AI 규제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의미 부여했다.</p> <p dmcf-pid="Xt296faVul" dmcf-ptype="general">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AI법은 앞으로 관보에 게재되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ht1U36F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222828345ghpb.jpg" data-org-width="640" dmcf-mid="xE4fx6A8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222828345gh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5U68RQkPpC" dmcf-ptype="general"><strong>■ 2021년 첫 발효…얼굴인식 기술 사용도 엄격 제한 </strong></p> <p dmcf-pid="119K8Vg2UI" dmcf-ptype="general">EU가 처음 AI법을 발의한 것은 지난 2021년이었다. 이후 격렬한 토론 과정을 거친 끝에 2023년 12월 초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p> <p dmcf-pid="tbeRLJsd7O" dmcf-ptype="general">당시 EU 주요 기구들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방법을 놓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p> <p dmcf-pid="FMcArEGk3s"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성공하면서 역사적인 AI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p> <p dmcf-pid="319K8Vg20m" dmcf-ptype="general">EU의 AI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챗GPT 같은 생성 AI 개발 업체에 대해선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형 AI 기술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이미지는 반드시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FV2P4Nf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222829745toqh.png" data-org-width="640" dmcf-mid="yhXHF5VZ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222829745toq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플러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U68RQkP7w"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관련 조항은 2021년 ‘AI법’이 처음 발의될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 해 챗GPT가 각광을 받으면서 오남용 우려가 확산되자 입법 과정에서 생성 AI 관련 조항들이 추가됐다.</p> <p dmcf-pid="UgIOvh0CuD" dmcf-ptype="general">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안전 강화를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p> <p dmcf-pid="ujlhWvuSpE"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얼굴인식 기술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러범 추적이나 국가 안보 같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p> <p dmcf-pid="7v03zUxp0k" dmcf-ptype="general">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천500만 유로(약 500억원) 혹은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p> <p dmcf-pid="zt296faV7c" dmcf-ptype="general"><strong>■ 회원국 합의 과정에선 몇몇 국가가 강력 반발하기도 </strong></p> <p dmcf-pid="qDWyZGbYpA" dmcf-ptype="general">지난 2월엔 회원국 합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챗GPT나 바드 같은 선진 AI 모델들이 EU AI 기업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도 시종일관 AI법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 때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dmcf-pid="BOZX31f5pj" dmcf-ptype="general">하지만 EC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공식 선언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찬성 진영으로 돌아서게 됐다.</p> <p dmcf-pid="bmHGtZ2XzN" dmcf-ptype="general">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유럽의회 표결까지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게 됐다.</p> <p dmcf-pid="Kht1U36Fpa"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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