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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에 건넨 것과 같다는 통일부 USB' 정보공개 소송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1 21:4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통일부 USB 비공개 열람해 "Ⅲ급 국가기밀"…세부 내용 공개는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ZI5HKG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aPNohL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2024.5.19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214141370wwsg.jpg" data-org-width="1200" dmcf-mid="zx7PNohL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yonhap/20240521214141370ww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2024.5.19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WNQjglo7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보유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다.</p> <p dmcf-pid="K5DJwkYczx"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p> <p dmcf-pid="91wirEGk7Q" dmcf-ptype="general">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p> <p dmcf-pid="2trnmDHEU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p> <p dmcf-pid="VN2FVKnbp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jV3f9LKp8"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p> <p dmcf-pid="4Af042o904" dmcf-ptype="general">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3단계로 구분되며, Ⅲ급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Ⅰ급비밀은 누설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 방위계획·정보활동·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p> <p dmcf-pid="8Gg6aLCn7f" dmcf-ptype="general">과거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 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실제로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 <p dmcf-pid="6HaPNohL3V" dmcf-ptype="general">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이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통일부가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했다. </p> <p dmcf-pid="PXNQjglo32" dmcf-ptype="general">구 변호사는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USB를 통해 대한민국의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넘겼다"며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p> <p dmcf-pid="QKScvh0CF9"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dmcf-pid="ysP7Q8j4p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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