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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C 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섣부른 발표에 혼란 자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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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xVFFUxpDp"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1Mf33uMUO0" dmcf-ptype="general">사람들은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또 국내에 없는 물건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건데, 정부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게 이런 혼란을 부른 이유입니다.</p>
          <p dmcf-pid="tR4007Rur3"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p>
          <p dmcf-pid="F8bZZF8tOF"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36K5536FDt" dmcf-ptype="general">'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지난 16일 정부 발표문의 제목입니다.</p>
          <p dmcf-pid="0P9110P3s1"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재 개인 용도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청이 직접 열어보지 않는 한 KC 인증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p>
          <p dmcf-pid="pP9110P3s5" dmcf-ptype="general">KC 인증을 확인하려면 수입 신고 양식에 인증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고, KC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p>
          <p dmcf-pid="UQ2ttpQ0DZ" dmcf-ptype="general">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검사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며 "시스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xVFFUxpmX" dmcf-ptype="general">정부 내부적으로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시스템 구축은 빨라야 2026년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7CDddLCnrH" dmcf-ptype="general">[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어제) :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p>
          <p dmcf-pid="zhwJJohLOG"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상한 해외 직구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여러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p>
          <p dmcf-pid="qlriiglomY" dmcf-ptype="general">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수인데도 80개 품목을 미리 확정 발표하다 보니, 어린이용품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의 반발이 즉각 표출됐습니다.</p>
          <p dmcf-pid="BmAxxdmeEW" dmcf-ptype="general">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bscMMJsdwy" dmcf-ptype="general">[이채은/서울 양천구 : (가격이) 두세 배, 많으면 10배까지 차이 나니까 (해외 직구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는다고 얘기하니까….]</p>
          <p dmcf-pid="KOkRRiOJmT" dmcf-ptype="general">[시민 : 유모차도 지금 이번에 직구 제품을 뭐(차단) 한다고 하니까 왜 그러나….]</p>
          <p dmcf-pid="9CDddLCnmv" dmcf-ptype="general">결국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막는 현재 통관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2hwJJohLES" dmcf-ptype="general">집행 가능성과 국민 편익에 대한 고려, 대국민 소통 부족이 낳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Vlriiglo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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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SmnnaSgsh"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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