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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GDP 4만불 되면 양극화 해소"…"언제적 얘기냐"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5-19 07:32: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1인당 GDP 4만 달러 넘으면 계층 이동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해소" 주장<br>전문가들 "고환율 시대 속 GDP 4만 달러 낙관해도 되겠나" 우려 나와<br>"'성장하면 분배'라는 낙수효과는 옛날 얘기…'부자 감세' 尹 정부가 할 말 아냐" 비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hueVg2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RsFyzT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050316014djwk.jpg" data-org-width="710" dmcf-mid="z7gXVUxp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050316014dj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i4cGIFOgm" dmcf-ptype="general"><br>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으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p> <p dmcf-pid="9yrt6qdza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CAG90P3Nw"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lkXVUxpND"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EihUHKGoE" dmcf-ptype="general">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것이라는 근거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 일을 들었다.</p> <p dmcf-pid="4QBLlEGkkk"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추세를 거론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p> <p dmcf-pid="87XfjerRkc" dmcf-ptype="general">이처럼 잇따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역동 경제'를 강조하며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VjWs1m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050317730gxvr.jpg" data-org-width="710" dmcf-mid="q47JIAyj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050317730gx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qnhkYcoj" dmcf-ptype="general"><br>하지만 전문가들은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만약 그처럼 성장을 이루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양극화를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QgQw5SUlAN" dmcf-ptype="general">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애초 1인당 GDP가 정말 4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며 "지난해 3만 3천여 달러로, 환율까지 좋지 않은데 어떻게 4만 달러를 넘는다고 자신하느냐"고 지적했다.</p> <p dmcf-pid="xsayBt41oa" dmcf-ptype="general">또 "만약 4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나겠느냐"고 비판했다.</p> <p dmcf-pid="ySEZfuMUag" dmcf-ptype="general">또 "현재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인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재산세를 낮춰 집 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가계 대출만 늘리며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 셈인데 어떻게 해결되겠느냐"고 덧붙였다.</p> <p dmcf-pid="WTw18ze7oo" dmcf-ptype="general">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고 소득 분배가 더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 부의 세습이 용이해지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GO0xKnbgL" dmcf-ptype="general">이어 "이미 2000년대부터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수록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포용이론을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낙수효과 얘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면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 대신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QBLlEGkgn" dmcf-ptype="general">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 역시 "성장이 되더라도 포용적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복지도, 계층이동도,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는 윤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포용적이기 보다는 이익을 소수가 점유하는 '약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걸 정부가 적극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HR9aTrZwAi" dmcf-ptype="general">이어 "부자감세, 부동산가격 지지를 통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유지하는 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친미동맹의 이념에 따라 임함으로써 중요산업 핵심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 긴축재정 등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p> <div dmcf-pid="XSEZfuMUcJ"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Zi4cGIFOg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p> <p dmcf-pid="5axr1vuSoe"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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