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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타 폐지에 R&D 속도 빨라진다지만…“삭감된 예산 정상 복구 더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4-05-17 18:39: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개월 걸리던 예타 사라져 ‘신속 연구’ 효과<br>“정부 원하는 큰 사업에 예산 주나” 의구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0dzIFO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0dzIFO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han/20240517183950102rmev.jpg" data-org-width="700" dmcf-mid="qfbNfWqy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han/20240517183950102rm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2pJqC3IWh"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과학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VUiBh0ClC" dmcf-ptype="general">화급을 다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에서 통상 7개월에 걸친 예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R&D에 즉각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p> <p dmcf-pid="27ZP3DHEWI" dmcf-ptype="general">반면 과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줄어든 R&D 예산을 어떻게 정상 복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원하는 큰 규모의 R&D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데 예타 폐지가 활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Vz5Q0wXDvO"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 발표의 핵심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억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R&D 사업에 반드시 예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p> <p dmcf-pid="feVkPX9HTs" dmcf-ptype="general">예타 제도는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R&D 예타를 진행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p> <p dmcf-pid="4dfEQZ2Xym"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계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R&D 발전 흐름을 예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p> <p dmcf-pid="8J4Dx5VZCr"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R&D 예타에 걸리는 통상 7개월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는 많았다. 예타에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나라에 기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6sNHEVg2y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처럼 한국이 다른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예타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p> <p dmcf-pid="POjXDfaVhD"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R&D 폐지에 대해 경계 섞인 시선이 제기된다. 현재 과학계의 최대 현안인 R&D 예산 복구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규모 큰 R&D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이번 R&D 예타 폐지가 활용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p> <p dmcf-pid="QIAZw4NfSE" dmcf-ptype="general">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 중 국제 협력 부문 예산을 유독 크게 늘렸는데, 이처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R&D 예산을 내년에 확대하는 데 예타 폐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J4Dx5VZvk" dmcf-ptype="general">신 정책위원장은 “삭감된 올해 R&D 예산 항목을 내년에는 정확히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예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은 국가 예산 관리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XhqynIihc" dmcf-ptype="general">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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