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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고서엔 라인 지분 매각 빠져”…일본의 반격과 우리 대응은? [뉴스in뉴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5-17 12:5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JrAfaVTF"> <div class="video_frm" dmcf-pid="2rbdPt41C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wIXTgloS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bqR85VZW3"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wIXTgloS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bs/20240517125205875onr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77445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Va34byzTT1"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fN08KWqyl5" dmcf-ptype="general">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p> <p dmcf-pid="4jp69YBWhZ" dmcf-ptype="general">네이버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매각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지분 매각을 안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4hFHcWAlX" dmcf-ptype="general">반면 일본은 '경영권 관점은 아니다' 라면서도 '자본관계'를 자꾸 언급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p> <p dmcf-pid="68l3XkYcWH" dmcf-ptype="general">일본의 노림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가야 할지 박대기 기자와 짚어봅니다.</p> <p dmcf-pid="P6S0ZEGkTG" dmcf-ptype="general">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면요?</p> <p dmcf-pid="QPvp5DHESY"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TQALBJqlW"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 초기에 정부는 뒤로 물러나 있었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p> <p dmcf-pid="yQTU1wXDly" dmcf-ptype="general">상황이 바뀐 건 지난주 라인야후의 일본측 경영자가 네이버 지분을 사들이는 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p> <p dmcf-pid="WxyutrZwv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씨를 이사에서 퇴임시켰습니다. </p> <p dmcf-pid="YDqR85VZWv" dmcf-ptype="general">이건 선을 넘긴 거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 우리 과기부 차관이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p> <p dmcf-pid="GwBe61f5hS" dmcf-ptype="general">이어서 일본 총무상도 "경영권 관점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p> <p dmcf-pid="HrbdPt41hl" dmcf-ptype="general">다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자꾸 언급하는 등 미련이 남은 모습입니다.</p> <p dmcf-pid="XkbdPt41yh" dmcf-ptype="general">그러면 네이버가 가진 라인 지분을 파는 협상에 당장 들어가야 할 것인가 논란이었는데요. </p> <p dmcf-pid="ZEKJQF8tCC" dmcf-ptype="general">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D9ix36FSI" dmcf-ptype="general">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p> <p dmcf-pid="1cBe61f5vO" dmcf-ptype="general">하지만 라인 강탈 시도가 끝난 건 아닙니다.</p> <p dmcf-pid="tkbdPt41hs"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FEKJQF8tCm"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p> <p dmcf-pid="3D9ix36FWr" dmcf-ptype="general">라인 지분 안 팔아도 된다는 건가요,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p> <p dmcf-pid="0Gnsk8j4Cw"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HLOE6A8TD" dmcf-ptype="general">직설적으로 매각하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 그렇게 해석됩니다.</p> <p dmcf-pid="UXoIDPc6TE" dmcf-ptype="general">특히 일본 정부가 보낸 행정지도 공문 원문에도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p> <p dmcf-pid="uCPjnqdzSk" dmcf-ptype="general">자본관계를 검토하라는 건 라인의 주요 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7hQALBJqSc"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zlxcobiBCA"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은 어떠게 나올까요?</p> <p dmcf-pid="q0kyCJsdvj"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pEWhiOJvN" dmcf-ptype="general">행정지도라는 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p> <p dmcf-pid="bUDYlnIiWa"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네이버나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KlxcobiBhg"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9SMkgKnbho" dmcf-ptype="general">라인 지분을 팔지 않는 대신,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까요? </p> <p dmcf-pid="2vREa9LKyL"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으라는게 일본 정부의 요구잖아요?</p> <p dmcf-pid="VbI1YjTNTn"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KCtGAyjTi" dmcf-ptype="general">지분을 팔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위탁받아서 해온 라인의 기술적 유지보수 업무를 라인으로 넘기거나 다른 회사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p> <p dmcf-pid="49hFHcWAvJ" dmcf-ptype="general">하지만 라인 측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수 년이 걸릴 겁니다.</p> <p dmcf-pid="83cTIdmehd" dmcf-ptype="general">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이버가 지금처럼 라인을 통해 일본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p> <p dmcf-pid="60kyCJsdhe" dmcf-ptype="general">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합니다.</p> <p dmcf-pid="PpEWhiOJyR"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QUDYlnIilM"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배경은 뭘까요?</p> <p dmcf-pid="x4TU1wXDyx" dmcf-ptype="general">속으로는 팔고 싶어했을거다, 라는 이야기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거든요?</p> <p dmcf-pid="yhQALBJqhQ"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WlxcobiBvP" dmcf-ptype="general">지분 가치만큼이라면 8조원 가량에 경영권 가치를 더하면 적어도 10조 원가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p> <p dmcf-pid="YO8aJ7RuC6" dmcf-ptype="general">10조 원이라는 것은 큰 돈이고 어차피 일본 정부의 뜻이 확고하다면 네이버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p> <p dmcf-pid="GI6Nize7h8" dmcf-ptype="general">하지만 라인은 일본 뿐 아니라 타이완과 태국에서 지배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인터넷쇼핑이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p> <p dmcf-pid="HCPjnqdzC4" dmcf-ptype="general">따라서 10조원만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p> <p dmcf-pid="XqsZyaSglf" dmcf-ptype="general">또, 라인의 계열사인 라인플러스 등에는 2천5백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 dmcf-pid="ZBO5WNvahV" dmcf-ptype="general">고용 안정을 생각했을 때에도 매각에 앞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p> <p dmcf-pid="5bI1YjTNl2"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1hQALBJqS9" dmcf-ptype="general">지분은 네이버와 소뱅이 반반씩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p> <p dmcf-pid="tlxcobiBlK"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SMkgKnbvb" dmcf-ptype="general">그동안 소프트뱅크가 주도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해왔습니다.</p> <p dmcf-pid="3vREa9LKvB" dmcf-ptype="general">라인은 네이버가 시작한 사업이지만 진작부터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순조롭게 일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p> <p dmcf-pid="0JtVqvuSTq"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piFfBT7vCz" dmcf-ptype="general">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하는 셈인데, 보안 강화 요구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해도 되는겁니까?</p> <p dmcf-pid="Un34byzTT7"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MXbUC3Ihu" dmcf-ptype="general">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 자유시장경제가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dmcf-pid="7RZKuh0CvU" dmcf-ptype="general">게다가 한일 투자협정이 존재합니다. </p> <p dmcf-pid="ze597lphlp" dmcf-ptype="general">서로에게 진출한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p> <p dmcf-pid="qe597lphW0"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한국 기업에게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건 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p> <p dmcf-pid="Bd12zSUlS3"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bJtVqvuSWF"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가 이토록 열심히 라인의 지분을 언급하는게 단순히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일까요?</p> <p dmcf-pid="KTeDN2o9vt"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9ydwjVg2l1"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보안 강화지만,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라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p> <p dmcf-pid="2WJrAfaVW5" dmcf-ptype="general">최근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에 3,7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hQALBJqSZ" dmcf-ptype="general">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도 대대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구상 중이고 일본 언론은 여기에 90조 원이 투자될 걸로 예측합니다.</p> <p dmcf-pid="flxcobiBWX"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금처럼 라인이 네이버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4SMkgKnbWH" dmcf-ptype="general">라인이 하는 메신저와 포털 기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p> <p dmcf-pid="8vREa9LKhG" dmcf-ptype="general">따라서 이 회사를 온전히 일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의도로 추정됩니다.</p> <p dmcf-pid="6ydwjVg2TY" dmcf-ptype="general">또, 전자정부 기능이 없는 일본 정부는 라인의 기능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WJrAfaVyW" dmcf-ptype="general">이 점도 라인을 일본기업화하려는 의도 중 하나로 보입니다.</p> <p dmcf-pid="QYimc4Nfly"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xO8aJ7RulT" dmcf-ptype="general">일본의 이번 선례는 외국 기업들이 일본 투자를 꺼리게 되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p> <p dmcf-pid="y2l3XkYcTv"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WVS0ZEGkyS" dmcf-ptype="general">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일본 측 전문가도 당장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하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YZgCwQkPWl" dmcf-ptype="general">이웃국가사이의 기술 협력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p> <p dmcf-pid="G5ahrxEQhh" dmcf-ptype="general">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 같은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p> <p dmcf-pid="H1NlmMDxvC" dmcf-ptype="general">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다양합니다.</p> <p dmcf-pid="XCPjnqdzSI"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나 일방적인 조치로 압박한다면 여러 외국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될겁니다.</p> <div dmcf-pid="ZhQALBJqTO" dmcf-ptype="general">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도 일본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일본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5lxcobiBWs" dmcf-ptype="general">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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