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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올해 떼이는 전세금만 4조원···HUG의 예고된 자금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2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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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T5xaLKWn">
          <p dmcf-pid="1WsT2expWi" dmcf-ptype="general">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YOyVdMU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han/20240925173456507hlli.jpg" data-org-width="700" dmcf-mid="ZnRgGU3I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han/20240925173456507hll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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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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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IWfJRuyd" dmcf-ptype="general">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3bFqaswMve" dmcf-ptype="general">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p>
          <p dmcf-pid="0K3BNOrRCR" dmcf-ptype="general">HUG의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건,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에까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올해 8월 기준 HUG 전세보증사고액은 총 3조4314억원인데, 이 중 담보인정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보증에서 사고가 난 비율이 68%(2조3601억원)에 달했다.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26.9%로, 80~90% 이하 구간 사고율(7.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준 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p>
          <p dmcf-pid="pn6JvtZwSM" dmcf-ptype="general">무리한 보증 발급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HUG 내부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증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보증 가입한도를 낮춰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이를 16차례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LPiTF5rlx" dmcf-ptype="general">이후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고 대규모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뒤늦게 낮췄다. 하지만 담보인정비율 90% 이상 주택에서의 사고율은 이미 빠르게 급증(2020년 6.8%→2023년 26.1%)한 뒤였다. 정부는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만큼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세사기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p>
          <p dmcf-pid="uoQny31mTQ" dmcf-ptype="general">손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7K3BNOrRWP" dmcf-ptype="general">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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