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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SW 개발비 단가 9.52%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5-13 16:3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T9MdSg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mp24wM4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OSA - [자료= KOS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etimesi/20240513163306337pyff.png" data-org-width="695" dmcf-mid="xIvMaA5r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etimesi/20240513163306337pyf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OSA - [자료= KOSA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05QoNXD4r"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인상됐다.</p> <p dmcf-pid="HPVkhv9H6w" dmcf-ptype="general">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FP 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을 공표했다.</p> <p dmcf-pid="XFX6ngGkQD" dmcf-ptype="general">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FP 단가는 지난 2014년 4.4%에 이어 2020년 6.5% 인상됐고, 이후 제자리였다.</p> <p dmcf-pid="ZqpJcD3I8E" dmcf-ptype="general">이번 인상률은 과거 두 차례에 비하면 큰 폭 상향된 것이다.</p> <p dmcf-pid="59zowsuSPk" dmcf-ptype="general">FP는 SW 기능별 단위를 정량적으로 측정, 단가를 곱해 전체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발주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공공 SW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p> <p dmcf-pid="1ePmyG8t8c" dmcf-ptype="general">KOSA는 △물가상승률 △SW 기술자 임금인상률 △SW 개발 생산성 증감률 등을 기초로 FP 단가를 연구·설계하고, 발표한다. SW 업계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FP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tPVkhv9HxA" dmcf-ptype="general">당초 KOSA는 지난 달 말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FP 단가 10% 인상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기초 계수가 일부 보정되면서 인상률이 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F73ejkts6j" dmcf-ptype="general">KOSA 관계자는 “FP 단가를 10%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막판 데이터 보정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면서 “사실상 목표치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3BUikw0C8N" dmcf-ptype="general">FP 단가 인상으로 SW 업계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발자 인건비, 물가 등이 30% 안팎 뛰었음에도 공공 SW 사업에서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p> <p dmcf-pid="0Iw3KVEQ4a" dmcf-ptype="general">SW 기업들은 공공 SW 사업에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Cz8QOJ6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etimesi/20240513163307707fvmk.jpg" data-org-width="700" dmcf-mid="yptMaA5r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etimesi/20240513163307707fv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R6rTY416o" dmcf-ptype="general">KOSA는 전 산업에서 이슈가 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수요에 대응하는 대가 산정체계도 공개했다.</p> <p dmcf-pid="uJxOYXP3QL" dmcf-ptype="general">AI 서비스 관련 라이센스 비용과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등 투입공수방식의 전문 작업비를 별도 산정한 것이 핵심이다.</p> <p dmcf-pid="7Iw3KVEQQn" dmcf-ptype="general">KOSA는 아직 초기 모델 단계인 AI 도입 대가체계를 개정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된 대가체계를 차년도에 반영할 방침이다.</p> <p dmcf-pid="zyhq6xIi4i" dmcf-ptype="general">KOSA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지속 관리하면서 현행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cgY0uLK6J"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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