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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5월 통과 안되면 시기 놓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5:26: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기본법으로 딥보이스 피싱 등 AI 활용 범죄 다룰 기반 마련"<br>이종호 장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f3XqaV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A91YuLK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5.08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1/20240508152621234roe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mnMA5r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1/20240508152621234ro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5.08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1c2tG7o90V"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되어야 한다"</p>
          <p dmcf-pid="tyLfBMCnU2"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로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를 들었다.</p>
          <p dmcf-pid="FWo4bRhLF9" dmcf-ptype="general">제21대 국회는 5월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다. 이어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지만 상임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 dmcf-pid="3Yg8KelozK" dmcf-ptype="general">이종호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지만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0sQ7F2kPub"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목소리를 합성하는) 딥보이스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다. AI 관련 위험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통과가 간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pOxz3VEQpB"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시급한 법안으로 △기업연구소법 △합성생물학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꼽았다.</p>
          <p dmcf-pid="UIMq0fDxuq"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저전력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디바이스 AI는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말단 기기 단위에서 연산이 이뤄지는 AI 시스템이다.</p>
          <p dmcf-pid="utEe6gGkuz"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AI 발전에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에 따라 전력 확보 및 탄소 중립 문제가 있어 저전력 AI 반도체가 필수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점에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7FDdPaHE07" dmcf-ptype="general">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해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p>
          <p dmcf-pid="z3wJQNXD3u" dmcf-ptype="general">이종호 장관은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의 역할이 커진다. 온디바이스 AI는 사생활 보호에서 강점이 있다. 작년부터 이런 것을 예측해 정책을 준비해 오고 있다"며 "AI 관련 역량과 주위 환경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이 AI를 잘 사용하고 사생활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IMq0fDxpU"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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