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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산권이냐, 통행권이냐'‥'사실상 도로' 분쟁 900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2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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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UV81V3In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HY0ul0TNe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MaA4aP3do" dmcf-ptype="general">법정 도로가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합니다.</p>
          <p dmcf-pid="Zv13O1hLiL" dmcf-ptype="general">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처럼 쓰이다 보니 재산권과 통행권을 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p>
          <p dmcf-pid="5amIJmLKLn" dmcf-ptype="general">2년 사이 민원이 9백 건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p>
          <p dmcf-pid="1q6x06uSei" dmcf-ptype="general">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t2RJzRbYM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Gp7Spyjdd" dmcf-ptype="general">40년 넘게 골목길로 사용해 왔던 곳에 철제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p>
          <p dmcf-pid="3JcDQcRuie" dmcf-ptype="general">통행이 자유롭던 길 폭은 60cm까지 좁아졌습니다.</p>
          <p dmcf-pid="08ioKiVZMR" dmcf-ptype="general">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p>
          <p dmcf-pid="pRNc8NQ0nM" dmcf-ptype="general">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철조망이 세워졌습니다.</p>
          <p dmcf-pid="UhX1rXOJLx" dmcf-ptype="general">차량까지 드나들 수 있었던 골목길에 이렇게 울타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uejk6jxpnQ" dmcf-ptype="general">[인근 주민(음성변조)] "그전에는 차가 마당까지 들어갔을 거예요."</p>
          <p dmcf-pid="7Tt0ItloiP" dmcf-ptype="general">두 곳 모두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입니다.</p>
          <p dmcf-pid="zdAEPAMUL6" dmcf-ptype="general">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qGp7SpyjL8" dmcf-ptype="general">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900건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BhAEPAMUe4" dmcf-ptype="general">이마저도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일 뿐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bUYXEYrRnf" dmcf-ptype="general">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p>
          <p dmcf-pid="KzX1rXOJiV" dmcf-ptype="general">현재로서는 개인 간 소송 등 사법적 해결이 전부입니다.</p>
          <p dmcf-pid="90yGcyDxd2" dmcf-ptype="general">일부 지자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도 적을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p>
          <p dmcf-pid="2FvWjvkPR9" dmcf-ptype="general">[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다는 해줄 수 없고, 진짜로 이게 공공용으로 여러 사람, 다수가 사용을 해서‥"</p>
          <p dmcf-pid="Vo6x06uSdK" dmcf-ptype="general">'사실상 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p>
          <p dmcf-pid="flcDQcRuR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금전적, 시간적 지출과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p>
          <p dmcf-pid="4QqKYqXDdB"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단비입니다.</p>
          <p dmcf-pid="8e9fZ9tsL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찬호/여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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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8uqTuYcR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찬호/여수</p>
          <p dmcf-pid="QSkwxke7Ru" dmcf-ptype="general">김단비 기자(rain@ysmbc.co.kr)</p>
          <p dmcf-pid="x23Uh3vaR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31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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