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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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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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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E6uGKe7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edbiz/20240425173803160nzen.jpg" data-org-width="1200" dmcf-mid="WjPaQETN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edbiz/20240425173803160nze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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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DP7H9dzC0"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br><br>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br><br>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br><br>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br><br>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만약 1남 1녀를 둔 가족 중 사망한 부모가 10억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씩이다.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면 한 명이 독식하고자 해도 최소 5억원의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br><br>이번 판결은 형제 자매 유류분 보장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br><br>헌재 측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br><br>예컨대 가수 구하라 씨 모친이 딸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던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가 상속을 받는 등의 비상식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판단이다. <br><br>다만 헌법재판관들은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의 유류분제도까지 갑자기 없애면 법적 혼란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br><br>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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