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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통과되나, 헌재 “자식 버린 부모도 상속 받는 유류분 ‘위헌’”[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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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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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5yjyph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ydaily/20240425171210511wnkp.jpg" data-org-width="560" dmcf-mid="XbX5r5bY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ydaily/20240425171210511wnk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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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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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fWCnC5rcS"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tfWCnC5rjl"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p>
          <p dmcf-pid="Fw4BWBMUAh" dmcf-ptype="general">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3jbphp41oC"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p>
          <p dmcf-pid="0c9uSu6Fc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헌재는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pJ0XDXqyAO" dmcf-ptype="general">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UqCDxDyjos" dmcf-ptype="general">그동안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dmcf-pid="uHadzdEQom" dmcf-ptype="general">특히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p>
          <p dmcf-pid="72TOJOXDar"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p>
          <p dmcf-pid="zzIEQETNow" dmcf-ptype="general">앞서 2020년 4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p>
          <p dmcf-pid="qPXvav3IgD" dmcf-ptype="general">헌재의 판단으로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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