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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6:2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다음달 발표… 특별법 시행 맞춰 위원회도 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ranC5rq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0WOwZBWb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들어간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153421914hjqh.jpg" data-org-width="680" dmcf-mid="FYf70QNf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153421914hj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들어간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FTmEHzTVF" dmcf-ptype="general">
           정부가 1기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
          </div>
          <p dmcf-pid="UuHhst9Hft" dmcf-ptype="general">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관련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p>
          <p dmcf-pid="ujRVbnrRq1" dmcf-ptype="general">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p>
          <p dmcf-pid="71SwcYuSb5" dmcf-ptype="general">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p>
          <p dmcf-pid="zDnPfNCn2Z" dmcf-ptype="general">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p>
          <p dmcf-pid="q6z1H9dz2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주 방향성이다.</p>
          <p dmcf-pid="BR9pt8o9VH" dmcf-ptype="general">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 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 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p>
          <p dmcf-pid="b93Yv7P39G" dmcf-ptype="general">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p>
          <p dmcf-pid="Kcd49osdBY" dmcf-ptype="general">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p>
          <p dmcf-pid="9e2UF6g29W" dmcf-ptype="general">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p>
          <p dmcf-pid="2DnPfNCn2y" dmcf-ptype="general">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p>
          <p dmcf-pid="VQBFZViBqT"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p>
          <p dmcf-pid="f3ysDXqy2v" dmcf-ptype="general">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및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4kJ82gOJKS"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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