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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특검은 위헌? 일사부재리 위배?…대통령이 밝힌 거부 이유 짚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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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IgIF3o9DM" dmcf-ptype="general"><br>[앵커]</p>
          <p dmcf-pid="yVFVgatsI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했고 미국을 예로 들며 특검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수사해 끝내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p>
          <p dmcf-pid="Wf3faNFOO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발언, 연지환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p>
          <p dmcf-pid="YBXBJiHEIP"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GbZbinXDs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미국의 특별검사를 예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HK5KnLZwI8"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다 법이 바뀌어 사법부가 특검을 임명하자 논란 끝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XK5KnLZwE4" dmcf-ptype="general">[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이제 소멸됐습니다.]</p>
          <p dmcf-pid="Z919Lo5rwf"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고 법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p>
          <p dmcf-pid="52t2og1mIV"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88년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과도한 예산 사용 등을 이유로 의회가 법을 연장하지 않아 폐기됐고, 다시 특검 임명권은 법무부로 돌아갔습니다.</p>
          <p dmcf-pid="1EeEGHRur2" dmcf-ptype="general">또 법무부 장관의 지위도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p>
          <p dmcf-pid="tDdDHXe7D9" dmcf-ptype="general">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JTBC에 "미국은 법무부라는 기관과 법무부 장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FwJwXZdzs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이라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3jQjTyP3sb"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은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만 가졌습니다.</p>
          <p dmcf-pid="0AxAyWQ0mB" dmcf-ptype="general">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pcMcWYxpOq" dmcf-ptype="general">"특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걸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란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UEeEGHRusz" dmcf-ptype="general">특검을 꾸려 다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uDdDHXe7s7" dmcf-ptype="general">[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p>
          <p dmcf-pid="7wJwXZdzOu" dmcf-ptype="general">한 번 처벌했는데 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원칙은 재판에만 적용됩니다.</p>
          <p dmcf-pid="zo4ohlf5s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의 무혐의는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g8glS41mp" dmcf-ptype="general">특히 수사기관이 재수사로 처벌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Ba6aSv8tO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MB 사건이 그랬습니다.</p>
          <p dmcf-pid="bVFVgatsO3" dmcf-ptype="general">BBK와 다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p>
          <p dmcf-pid="Kf3faNFOO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최석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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