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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보보호·SW 인증 두 달 이내로…비용도 대폭 감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4-04-25 14:00: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6개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HHtiwMuW"> <p dmcf-pid="4BXXFnrR0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앞으로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SW)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p> <p dmcf-pid="8J998IZwU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p> <p dmcf-pid="6i226C5rpv" dmcf-ptype="general">개선안은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6개의 관련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POooA3VZu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인증 기간이 현재 평균 5개월 안팎에서 앞으로 최장 2개월 이내로 짧아지고, 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현재 최대 5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00만∼2천만원으로 낮아진다.</p> <p dmcf-pid="QIggc0f50l"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도 단축하고, 인증·평가기관의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물론 신규 평가 기관을 상반기 안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p> <p dmcf-pid="xCaakp41Fh" dmcf-ptype="general">수수료 지원도 늘리고 매년 실시하는 사후평가는 가급적 현장 평가 대신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p> <p dmcf-pid="yXsslViB7C"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SMS 간편 인증제'를 도입해 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의 일정 수준 이하 중소기업에는 점검항목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 심사 소요 기간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p> <p dmcf-pid="WZOOSfnbpI"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에서는 그동안 색깔이나 모양 등 간단한 디자인 변경 때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파생 모델 제도를 도입해 시험 기간과 수수료를 크게 줄일 예정이다.</p> <p dmcf-pid="Y5IIv4LKzO" dmcf-ptype="general">역시 평균 5개월 걸리던 정보 보호 제품 평가·인증도 시험 인력의 집중 투입으로 기간을 두 달로 줄이고,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한다. </p> <p dmcf-pid="GuWWZekPFs" dmcf-ptype="general">SW 품질인증(GS인증) 또한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경미한 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p> <p dmcf-pid="H7YY5dEQp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정부, 수요기업,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이미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XzGG1JDxpr" dmcf-ptype="general">강 차관은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면서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550osd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강도현 제2차관 (서울=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40020631kwzm.jpg" data-org-width="1200" dmcf-mid="V7SSYQNf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40020631kw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강도현 제2차관 (서울=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5911pgOJ3D" dmcf-ptype="general">firstcircle@yna.co.kr</p> <p dmcf-pid="tdKK4OXDp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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