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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심사기간 평균 5개월→2개월, 수수료도 확 줄인다"…정부, 보안·SW 인증체계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04-25 14:0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클라우드보안·CC인증 등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내달 시행<br>인증별 수수료 최대 5000만원서 약 500만~2000만원으로 인하<br>사후평가 방식도 개선…현장 대신 서면평가로 대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gmh2Jq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AfJg5bY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140021363himg.jpg" data-org-width="600" dmcf-mid="Bh226C5r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140021363him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20OG1JDxf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체계를 확 뜯어 고친다. 평균 5개월 가량 걸렸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5000만원에 달했던 CC 인증 수수료를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부 인증 비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p> <p dmcf-pid="Vx398IZwbi" dmcf-ptype="general">인증 심사 소요 기간에 따른 인증 적체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적기에 출시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fJ78Mv3IK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다. </p> <p dmcf-pid="42GUBkvaB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 <p dmcf-pid="861BVmGkbe" dmcf-ptype="general">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이 있음에도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p> <p dmcf-pid="6hiEsBMUKR"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W0zAlo2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140021572jsjw.jpg" data-org-width="720" dmcf-mid="bmbbfsHE9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newsis/20240425140021572js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figcaption> </figure> <h3 dmcf-pid="QTgmh2JqBx" dmcf-ptype="h3"><strong> 5개월 걸리던 심사기간 2개월로 단축…5000만원 들던 수수료 절반 이하로 뚝 </strong></h3> <div dmcf-pid="xWNOSfnbfQ" dmcf-ptype="general"> <strong> 우선<strong>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strong>에서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br><br>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br><br> 또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해 평균 5개월이 걸리던 심사 소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한다. <br><br><strong>클라우드보안인증(CSAP)</strong>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상반기 내 신규 평가기관을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r><br> 수수료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0%에서 50%, 중기업 50%에서 80%, 소기업70%에서 80%로 늘린다. <br><br>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대신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br><br>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strong>CC)</strong>도 시험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시험 수수료는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r><br>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수수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700만원이 필요했던 수수료가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r><br><strong>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strong>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 15일이 걸렸던 시험기간을 1~2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도 1300만원에서 70만~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br><br><strong>SW품질인증(GS)</strong>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GS인증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br><br> 수수료 및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한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br><br> 이외에도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도 정비한다. <br><br> 과기정통부는 이번 각 인증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기업 및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br><br> 이번 개선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기관과 협의, 구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br><br>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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