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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견된 등산로 폐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4-24 16:15: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TzZOXD8N"> <div class="video_frm" dmcf-pid="URnCAxj46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CbEi2Jqx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067e2t9HQ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CbEi2Jqx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24/CJB/20240424155556914jpn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23871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K81SBXqyxs" dmcf-ptype="general">지난 주 청주시민들이 즐겨찾는 우암산 초입의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p> <p dmcf-pid="7Iv7XsHEQo" dmcf-ptype="general">해당 땅은 사유지입니다.</p> <p dmcf-pid="zyX20v3IQL" dmcf-ptype="general">소유주가 자기 땅의 출입을 막는 것은 대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p> <p dmcf-pid="qcr5ljhLPn" dmcf-ptype="general">당초 이 땅은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했지만 흔히 말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규제가 풀렸습니다.</p> <p dmcf-pid="BiavDdEQ4i" dmcf-ptype="general">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용도를 정해 놨지만 오랜기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p> <p dmcf-pid="bBVaxzQ06J" dmcf-ptype="general">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오래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런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KrC0WDyj4d" dmcf-ptype="general">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p> <p dmcf-pid="950QBXqyPe" dmcf-ptype="general">'아직 시간이 있네'하다 보니 어느덧 일몰제가 닥쳐 왔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p> <p dmcf-pid="2T3PqHzTQR" dmcf-ptype="general">빠듯한 지방재정에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매입할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p> <p dmcf-pid="Vu8AebRuP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용도해제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됩니다.</p> <p dmcf-pid="fH7e2t9HQx"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주시의 대응은 달랐습니다.</p> <p dmcf-pid="4bMwLfnb4Q" dmcf-ptype="general">특히 공원의 경우가 그런데 '민간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풀어간 것입니다.</p> <p dmcf-pid="8YUMK5bY4P" dmcf-ptype="general">꼭 지켜야 할 곳이라면 민간개발업자에게 사유지 매입을 유도한 것입니다.</p> <p dmcf-pid="6VJONPaVx6" dmcf-ptype="general">조건은 상당부분 임야훼손이 진행 곳의 30%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PpfNMqxpP8" dmcf-ptype="general">"전부보전하라"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원을 지키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p> <p dmcf-pid="9vcdhNCn4m" dmcf-ptype="general">이렇게 청주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공원 8곳이 민간개발을 통해 70%의 공원을 지켰습니다.</p> <p dmcf-pid="xKRro4LKxf" dmcf-ptype="general">물론 작은 규모의 경우 일부는 청주시가 직접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ypfNMqxpxV" dmcf-ptype="general">그런데 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은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청주시의 경우만 해도 680곳이나 됩니다.</p> <p dmcf-pid="Wwyq5IZwQ2" dmcf-ptype="general">앞서 말한 우암산 등산로처럼 매입해야 했는 데 시기를 놓쳤거나 빠진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p> <p dmcf-pid="Y4nCAxj489" dmcf-ptype="general">청주시는 우암산 초입 등산로에 대한 매입방침을 세우고 소유주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매입가격에 대한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GbMwLfnb4K" dmcf-ptype="general">청주시가 몇억 줄 돈이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감정가란 근거에 따라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HbMwLfnbQb" dmcf-ptype="general">청주시는 이 번 주말까지 시유지를 이용한 대체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AhpYwWAxB" dmcf-ptype="general">그런데 앞으로 청주시민이 무심코 지나갔던 길이나 산이 이렇게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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