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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 균형발전 생활 SOC 시동… 비용은 ‘막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08:03:18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인프라 확충 신도심 영종구 등 수천억 부담 비상 비용추계서 외 추가 사업비도 우려 전문가 “중장기적 예산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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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법률 국회통과 기념 축하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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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분구 등으로 인한 균형발전을 위해 학교 및 복지·체육시설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수도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물포구를 비롯해 신도시인 영종구와 검단구 등은 마땅한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수천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비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구와 동구, 서구 등과 함께 ‘구 설치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개편에 따라 이뤄질 생활SOC의 현황과 민간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편에 맞춰 확대 및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생기는 원도심인 제물포구는 종전 생활SOC가 충분하지만, 신도심인 영종구와 검단구는 생활 SOC가 부족하다. 현재 중·동구의 생활체육시설은 각각 10곳과 6곳이 있으나,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14곳이 몰리고 영종구는 2곳에 그친다. 서구도 현재 14곳의 생활체육시설이 있지만, 분구 이후 검단구엔 3곳만 남는다. 
 시는 영종구에 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영종의 인구 증가와 함께 백령도 백령공항과 북도 연륙교 등으로 인해 취·정수 등 급수시설이 필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구 내부 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구 산하의 문화재단 및 시설공단 등의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로 꼽힌다. 당초 시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비용 101억4천700만원만 포함했다. 여기에 청사 건립 및 설치 비용은 물론 공무원 추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로 연간 163억원의 추가 비용도 들어간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영종구 26곳, 검단구 64곳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민간 투자 등을 이뤄내도 최소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초지자체 3곳에는 국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다. 관련법상 2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완전한 흡수 통합이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만이 예산지원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검단구와 영종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SOC가 절실해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를 위해 군·구 등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 군·구의 세입을 확충 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확충은 꼭 필요하지만, 워낙 비용이 커 예산 부담이 크다”며 “국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생활SOC 등의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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