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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이첩 보류·회수 과정 규명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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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GBL3iwM86"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향후 쟁점이 될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p>
          <p dmcf-pid="QqeO4mGk68" dmcf-ptype="general">【 질문 1 】 이 기자, 특검법안에 담긴 쟁점들 먼저 설명해주시죠.</p>
          <p dmcf-pid="xew1aZBW84" dmcf-ptype="general">【 기자 】 특검법안에 있는 수사 대상은 3가지입니다. </p>
          <p dmcf-pid="yItPW8o96f" dmcf-ptype="general">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혐의입니다.</p>
          <p dmcf-pid="W4ayev3I8V" dmcf-ptype="general">특검이 시작되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YUQw9ETNQ2" dmcf-ptype="general">【 질문 2 】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p>
          <p dmcf-pid="GqeO4mGk69" dmcf-ptype="general">【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p>
          <p dmcf-pid="HVovMlts4K"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를 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내렸습니다.</p>
          <p dmcf-pid="XpPDKkva6b" dmcf-ptype="general">그런데 하루 만에 국방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p>
          <p dmcf-pid="ZO16y4LKQB" dmcf-ptype="general">【 질문 3 】 이 지시가 문제의 발단인 거죠? </p>
          <p dmcf-pid="56jYJyph6q"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그렇습니다.</p>
          <p dmcf-pid="1kWKIBMUxz" dmcf-ptype="general">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 수사결과가 적힌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p>
          <p dmcf-pid="tis3At9HP7" dmcf-ptype="general">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전화통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p>
          <p dmcf-pid="FtfAzNCnxu" dmcf-ptype="general">【 질문 4 】 그러면 조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불법인 건가요?</p>
          <p dmcf-pid="3l0MHQNfxU" dmcf-ptype="general">【 기자 】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p>
          <p dmcf-pid="0w6EbcSg4p"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군인 사망사건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합니다.</p>
          <p dmcf-pid="pHjYJyph40" dmcf-ptype="general">군이 수사권이 없는 만큼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p>
          <p dmcf-pid="U1EZoHzTx3" dmcf-ptype="general">반면,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자료 회수를 요구한 것 뿐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p>
          <p dmcf-pid="u3rtN5bYxF" dmcf-ptype="general">【 질문 5 】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실도 수사를 받게 되겠죠?</p>
          <p dmcf-pid="7ZcHnYuSxt"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첩 보류의 책임자를 규명하는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p>
          <p dmcf-pid="zHjYJyph41" dmcf-ptype="general">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p>
          <p dmcf-pid="qdpRXxj485" dmcf-ptype="general">【 질문 6 】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맡아서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죠?</p>
          <p dmcf-pid="BdpRXxj4xZ" dmcf-ptype="general">【 기자 】 이종섭 전 장관이 4시간 가량 짧게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 피의자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p>
          <p dmcf-pid="bsxr2DyjPX" dmcf-ptype="general">장기간 진행돼 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마쳤는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Kj9aUosd4H"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93rtN5bY4G" dmcf-ptype="general">[yzpotato@mbn.co.kr]</p>
          <p dmcf-pid="22WKIBMU8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송지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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