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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령법인 계좌 개설‥대법 "은행이 적절히 심사했는지 봐야" 원심 파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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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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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bMu8o9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133411670yrbn.jpg" data-org-width="1280" dmcf-mid="U7zP0ViB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133411670yrb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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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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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AF9XzQ0nF" dmcf-ptype="general">유령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하며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금융기관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p>
          <p dmcf-pid="qzjCLrYcLt"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2019년부터 3년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BDU4tKe7i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계좌 개설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요구했는지, 위조된 문서를 담당자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yPgVJDxn5" dmcf-ptype="general">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만 믿고 계좌를 개설해줬다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다기보다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문제가 된다는 취지입니다.</p>
          <p dmcf-pid="K0gsJETNJ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해 8월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 그대로 믿고 증빙자료 확인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9WQafiwMJX"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2v8L9ekPi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84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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