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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법 적용 유예기간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1: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법’ 위반시 3년 평균매출 3% 과징금<br>개인정보위, 상반기 위반여부 조사 마무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8ISt9H3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qc076g2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d/20240423110801589qnjt.jpg" data-org-width="383" dmcf-mid="t4tigsHE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ned/20240423110801589qnj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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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BkpzPaV7r"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데 유예 시간을 줄 수 없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p>
          </div>
          <p dmcf-pid="ppg532Jqu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칼을 빼 들었다. 한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느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손질하겠다는 의지다.</p>
          <p dmcf-pid="UUa10ViB0D" dmcf-ptype="general">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개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 dmcf-pid="uuNtpfnbpE" dmcf-ptype="general">최장혁(사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중국 인터넷 기업의 개보법 준수 조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했다.</p>
          <p dmcf-pid="78IKfiwM3k"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보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6C94nrRUc" dmcf-ptype="general">이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국내 제도,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Ph28Lme0A"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p>
          <p dmcf-pid="Bg5dLrYcpj" dmcf-ptype="general">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한다고 못 박았다. 국내 개보법에 따라 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인터넷 기업이 줄줄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dmcf-pid="ba1JomGkpN"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NtigsHEua"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알리·테무 이용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dmcf-pid="9BkpzPaVFg"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일찌감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p>
          <p dmcf-pid="2bEUqQNfFo"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알리, 테무 등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서 관리되는지, (아니면)제3국으로 가는지 등도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VKDuBxj4u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에 비해 130% 급증했다. 알리는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010만명)의 뒤를 쫓고 있다. 박세정 기자</p>
          <p dmcf-pid="f2rzKRc6zn" dmcf-ptype="general">sjpark@heraldcorp.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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