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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빅5 전임의 속속 돌아오는데… 교수들 정말 병원 떠나나 [의사들 현장복귀 움직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9:2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요병원 전임의 정원 55% 채워<br>교수 집단 이탈 현실화 우려에<br>정부 "25일 일률사직 없다" 일축<br>'백지화' 요구에도 단호히 선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Mtbp41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w8nxj4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적으로 의과대학 개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개강한 대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fnnewsi/20240422185840649cccp.jpg" data-org-width="800" dmcf-mid="3QRFKU8t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fnnewsi/20240422185840649cc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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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개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개강한 대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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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Anu4BMU0N"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대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iv>
          <p dmcf-pid="uwNbxViBpa" dmcf-ptype="general">■전임의 계약률 49%로 증가세 </p>
          <p dmcf-pid="7mA9R4LK0g" dmcf-ptype="general">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인 오는 25일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
          <p dmcf-pid="z8bS1WUlp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가량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빅5'로 불리는 5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p>
          <p dmcf-pid="qZTnDaIipL" dmcf-ptype="general">이처럼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p>
          <p dmcf-pid="B9uOGltsFn" dmcf-ptype="general">앞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 의료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이어졌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b9uOGltsFi"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p>
          <p dmcf-pid="KQ2y3HzTuJ"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 데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p>
          <p dmcf-pid="9koz6Ke70d" dmcf-ptype="general">■정부, '원점 재검토'에 선 그어 </p>
          <p dmcf-pid="26KvtYuSze"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학별 자율모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강경모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p>
          <p dmcf-pid="VLMtbp417R"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rjKMfnb7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오는 25일경 발족할 예정이다. </p>
          <p dmcf-pid="4MfYpZBWpx"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p>
          <p dmcf-pid="8d6X7t9H0Q"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
          <p dmcf-pid="6U5chwWA7P" dmcf-ptype="general">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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