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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망사용료 2000억 부담해야”…매출액의 2% 불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22 14:34: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r28PaV8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WdLgOJ4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한국 15주년 기념 미디어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timesi/20240422143405294dpyg.jpg" data-org-width="700" dmcf-mid="0OkB2fnb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timesi/20240422143405294dp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한국 15주년 기념 미디어월 </figcaption> </figure> <p dmcf-pid="uxC6MekPP4" dmcf-ptype="general">구글이 국내에서 부담해야할 망 이용대가 추산액이 약 2000억원 규모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망사용료 비율을 적용한 액수다.</p> <p dmcf-pid="7D0cwmGk8f" dmcf-ptype="general">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사업자 간 트래픽 발생량과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를 따져봤을때 구글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추정매출의 2%인 약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rUEmOXD6V" dmcf-ptype="general">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구글은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유튜브 등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을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는 망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p> <p dmcf-pid="q9kB2fnbP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구글의 트래픽 발생 비중은 28.6%로 국내 전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다. 양 교수는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를 토대로 구글 트래픽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적정 망 이용대가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B4r28PaVQ9" dmcf-ptype="general">이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밝힌 구글코리아 추정매출 10조5000억원에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365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 광고 수익이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인식된 영향이다.</p> <p dmcf-pid="bxC6MekPxK" dmcf-ptype="general">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매출에서 망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글에 적용했을 경우, 구글이 내야할 망 이용대가는 1995억원을 넘는다. 트래픽 점유율 1%대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마다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KqNuBKe7xb" dmcf-ptype="general">국내 망 이용대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CP와 ISP를 중계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요금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에서 동일하게 책정됐다. 북미, 호주 등 다른 지역 대비 특별하게 높은 수준도 아니다.</p> <p dmcf-pid="92EbV4LK8B" dmcf-ptype="general">양 교수는 “이번에 추산한 망 이용대가는 글로벌 CP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구글의 망 사용료 분담이 콘텐츠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장구조 및 산업 경쟁도, 수익성과 정부 규제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p> <p dmcf-pid="2wpkrsHEPq" dmcf-ptype="general">구글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려 한다면 요금 인상과 수익 분배 비율 감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망 대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시장구조가 완전경쟁 형태로 변화한다면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VZxG5t9H4z" dmcf-ptype="general">양 교수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사업자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 주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CBshSFO67"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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