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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4-22 09:58:4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5JKdEQ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gBTYuS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sbscnbc/20240422091210744fzfi.jpg" data-org-width="850" dmcf-mid="60Zc4PaV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sbscnbc/20240422091210744fzfi.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unlt0f5pZ" dmcf-ptype="general"> <h6>[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q7LSFp413X" dmcf-ptype="general">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Bzov3U8tpH"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bKjYuqxp0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9AG7BMUpY"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92cHzbRuzW" dmcf-ptype="general">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2w3xjkvazy"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p> <p dmcf-pid="Vr0MAETNpT"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fmpRcDyjpv"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4I7JDmGkuS" dmcf-ptype="general">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8CziwsHEul" dmcf-ptype="general">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6hqnrOXDUh"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습니다.</p> <p dmcf-pid="P3eOX1KG3C"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p> <div dmcf-pid="Q0dIZt9HpI"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p dmcf-pid="xpJC5F2XuO" dmcf-ptype="general"><span>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span></p> <div dmcf-pid="yOudErYc0s" dmcf-ptype="general"> <span>SBS Biz에 제보하기</span> <br>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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