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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너 진짜 어디서 왔냐" 물은 독일 경찰, '인종차별 유죄'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4-22 09:00: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베를린 경찰 "독일서 왔다"는 청년에게<br>"진짜 어디에서 온 것이냐" 재차 물어<br>법원 '베를린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wfQjhL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wfQjhL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hankooki/20240422080005632zreh.jpg" data-org-width="640" dmcf-mid="HgVTHqxp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hankooki/20240422080005632zr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52r4xAloXg" dmcf-ptype="general"><strong>독일 지방법원이 베를린주(州) 경찰이 아프가니스탄 이주자의 후손인 청년에게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고 인정하고 750유로(약 11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strong> 2020년 6월 베를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경찰이 인종차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인종차별로 인정받은 발언은 <strong>"너는 진짜 어디에서 왔느냐"</strong>는 질문이었다.</p> <p dmcf-pid="1EUrC1KGto"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독일 차별금지협회(advd), 독일 언론 포커스 등에 따르면 '셰드 N'이라는 이름의 원고는 대학생이었던 2020년 7월 베를린 미테에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중 두 명의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자전거를 타던 중 통화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N은 건강보험증을 제출했다. 이어 경찰은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고, <strong>독일 서부 도시인 보훔에서 태어난 N은 "보훔 출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 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진짜' 어디에서 왔냐."</strong></p> <p dmcf-pid="tDumht9HGL" dmcf-ptype="general">N은 경찰의 질문이 단순히 출생 지역이 아닌 출신 국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라고 봤다. 베를린 차별금지법인 '일반평등대우법'(LADG)은 <u>'어느 누구도 성별, 민족, 인종 및 유대주의적 속성, 종교 및 세계관, 장애, 만성 질환, 나이, 언어, 성 및 성적 정체성,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u>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심문 과정에서 N을 윽박질렀다는 점도 의심을 키웠다. 경찰은 '태어난 곳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보상금으로 100유로(약 14만7,000원)를 제안했지만, N은 이를 거부하고 2021년 말 소송에 돌입했다.</p> <p dmcf-pid="FNtcrG7vHn" dmcf-ptype="general">약 3년간의 소송을 거쳐 미테 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판단하며 750유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strong>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원고가 차별받았다고 느꼈다는 점에 대해 후회한다"는 식으로 에둘러 사과한 것이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strong> N의 소송을 지원한 독일 비정부기구 베를린차별금지네트워크(adnc)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평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u>"우리는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 및 폭력을 매일 접하지만 당국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u>고 안타까움을 표했다.</p> <p dmcf-pid="3jFkmHzTHi" dmcf-ptype="general">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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