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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사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서제외해야 … 軍 특수성 감안 예외조항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21:5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DA 보고서…“임무 수행 위축, 작전수행 제한 우려 있어”<br>군인 안전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별도로 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rX0C5r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alGkva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 18일, 오산비행장에서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위해 낙하산으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munhwa/20240420213906896nqkg.jpg" data-org-width="540" dmcf-mid="PxRDCnrR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munhwa/20240420213906896nq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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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 18일, 오산비행장에서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위해 낙하산으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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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q38e7P3lB"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임무수행 위축과 작전수행 제한 우려가 있어 예외 조항으로 정해 제외하자는 제언이 나왔다.</p>
          <p dmcf-pid="WyIt7v3Ivq" dmcf-ptype="general">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p>
          <p dmcf-pid="YWCFzT0CWz"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우선 "전쟁 발생 시 장병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GYh3qyphh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e8NwMA8Wu"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군사 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Xd6jrRc6SU" dmcf-ptype="general">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Zscy5rYcSp" dmcf-ptype="general">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OkW1mGky0" dmcf-ptype="general">그는 "군이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아닌 군인복무기본법에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1IEYtsHEv3" dmcf-ptype="general">정충신 선임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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