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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1400만 투자자 운명은 [콕콕 법률상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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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국정과제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 중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 존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이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것이 바로 이 금투세 폐지죠. 야권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 감세로 보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의 운명,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이 좌우되고 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권이 20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금투세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듯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인데 그동안 한다, 미룬다, 안 한다, 수없이 바뀌었어요?
 - 금투세, 총선 후 '바람 앞 촛불' 신세? - 금투세, 대주주 여부 무관 금융상품 수익에 세금 부과 - 2020년 금투세 신설…전 금융투자상품 수익 분리 과세 - 당초 2023년 시행 목표…2022년, 2년 유예 여야 합의 - 정부, 증시 활성화 위해 '금투세 폐지' 국정과제 선정 - 금투세 폐지, 세법 개정 필수…정부·여당, 개정 작업 착수 - 22대 총선 결과 범야권 승리…금투세 폐지 여부 '안갯속'
 Q. 여당 의석수가 100석을 가까스로 넘으면서 사실 입법 드라이브에 동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야당 합의 없이는 금투세 폐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고소득자 감세 비판도 있지만, 세수 감소도 문제예요?
 - 입법 동력 잃은 정부·여당, 금투세 향방은 - 윤 대통령,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공언 - 민생토론회 금투세 폐지 공식화…관계부처 '잰걸음' - 금투세 폐지 공언했지만 총선 이후 추진 동력 잃어 - 개미 눈치 보는 민주당…금투세 폐지에 "검토 중" - 민주당 내 일부 의원, 고소득자 감세 등 우려 반대 - 민주당 내년 도입 강행 시 매매차익 최대 27.5% 과세 - 금투세 폐지 시 세수 감소 우려…정부 적자 '눈덩이' - 국회,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세수 4조 328억 증가 예상
 Q.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만약 야당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투자자로서는 준비해야  할 텐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금투세 폐지 '좌초' 가능성…준비해야 할 것은 - 금투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소득 포괄 과세 -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 이익 통산 계산 - 양도 자산에 따라 5000만 원  혹은 250만 원 기본공제 - 국내 주식·공모펀드 5000만 원↑…그 외 250만 원↑ 기준 - 3억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3억 초과 27.5% - 주식 손실 시 해당 손실금 다음 해 수익금 공제로 포함
 Q. 5000만 원까지는 일단 공제가 된다는 건데요.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공제도 다르고 세제 혜택도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로 펀드가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 펀드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거라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 투자자산별 혜택도 '제각각'…펀드가 제일 손해? - 금투세 도입 임박에 펀드 매력 '뚝'…'엑소더스' 우려 - 펀드, 주식 직접투자 대비 세제 혜택 부족…투자 고민 - 종전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 적용 - 금투세 도입 시 결산 이익-배당소득세·환매이익-금투세 - 환매이익, 국내 공모펀드 5000만 원··그외 250만 원 공제 - 공모펀드, 해외주식·부동산 등 구성…100% 혜택 어려워 - 개인투자자들, 직접 투자보다 펀드 투자 매력 떨어져
 Q. 지금 정부가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법인세도 함께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금투세 폐지가 가로막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물거품? - 금투세 두고 여야 큰 이견…총선서도 '뜨거운 감자' - 현 정부, K-디스카운트·소액주주 과세 부담 등 지적 - 범야권, 내년 시행 주장…"과세는 투자자 1% 불과" - 시장, 총선 결과로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 기정사실화 - 증권업계 "투자자들 과세 부담 커져…이탈 부추길 것" - 시장 일각 "금투세 부정적이지만 투자자들 이미 인지" - 과거 총선 이후 증시-여야 구도 상관관계 '0' 분석도
 Q. 외신에서는 야당 승리로 친기업, 친투자자 정책이 멈출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말 공매도 재개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수 분위기인데 공매도 재개 전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 범야권 승리, 총선 후 증시 영향은 - 외인 자금, 한국 증시 5개월째 순유입…3월 5.1조 원 - 반도체 회복·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 등 매수세 - 최근 환율 급등·중동 긴장에 국내 증시 큰 폭 '흔들' - 외신들 "여당 큰 패배…투자자 친화 정책 흔들릴 수도" - 외인 순매수 지속 의문…미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 - 국내 공매도 제도 재개 여부도 변수…차익 실현 가능성 - 6월 말 공매도 금지 해지 예정…외인 차익 실현 시 악재 - 이달 들어 외인 순매수 둔화…국내 증시 상황 예의주시 - 불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미흡 판단 시 유예 가능성도
 Q.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별개 문제인 만큼 투자에 흔들림 없는 환경이 필요할 텐데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이자와 세금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 투자 절세 꿀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금리 시대, 투자 절세 방법은 - 시장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유지 - 금투세의 경우, 주식 투자자들 주요 관심 대상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율, 기본공제금액 파악 - 시장 정책과 흐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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