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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러, 이번엔 한인회장 지낸 교민 ‘30년 입국금지’… 사유는 “기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4:53: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러서 22년 체류 60대 여성 사업가<br>“탈북민 지원도 안했는데 내쫓겨”<br>선교사 체포 이어 추방 등 잇달아<br>대러 제재에 보복조치 본격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2joC5rD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tTb7MA8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onga/20240418030142494fyzo.png" data-org-width="942" dmcf-mid="FCrFZ9dz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onga/20240418030142494fyz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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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FyKzRc6IN" dmcf-ptype="general">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60)가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측은 이 씨의 추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 기밀’이라고만 했을 뿐,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22년 가까이 거주한 이 씨는 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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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0Y2BdEQIa" dmcf-ptype="general">러시아는 앞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upGVbJDxOg" dmcf-ptype="general"><strong>● 30년 입국 금지… ‘국가 기밀’ 짤막한 설명만</strong></p>
          <p dmcf-pid="7z56VosdEo" dmcf-ptype="general">국내에 체류 중인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주재원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2003년부터 러시아에서 약 22년을 살았다.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체류했다. 남편이 다닌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부부는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교민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이 씨는 지역 한인회장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p>
          <p dmcf-pid="zq1PfgOJmL"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씨가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는 처분에 불복해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시 영주권도 패소 판결 이후 자동 취소됐다. 이 씨는 “영주권 발급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국가 기밀’이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p>
          <p dmcf-pid="qBtQ4aIisn" dmcf-ptype="general">러시아에 가족과 집, 회사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는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입국 금지 서류’에는 입국 거부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담겼다.</p>
          <p dmcf-pid="BcJhs5bYEi" dmcf-ptype="general">이 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도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입국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씨가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러시아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탈북민을 지원한 적도 전혀 없었다”며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곳에서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내쫓겼다”고 했다. 또 “집도 못 팔고 송금도 못 하는 신세”라고도 했다.</p>
          <p dmcf-pid="bkilO1KGsJ" dmcf-ptype="general"><strong>● 러 교민 상대 영주권 박탈, 추방 등 잇따라</strong></p>
          <p dmcf-pid="KEnSIt9HEd" dmcf-ptype="general">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탈북민을 구출하려던 선교사들을 적발해도 통상 5년 내지 10년가량 입국 금지만 해왔다.</p>
          <p dmcf-pid="9rgyl0f5De" dmcf-ptype="general">최근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다른 일부 교민들은 발급받은 비자에 적힌 방문 목적과 실제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교민 4명은 러시아 입국 과정에서 방문 목적 확인을 명분으로 공항에 억류돼 1∼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p>
          <p dmcf-pid="2maWSp41ER"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에서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682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법인·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러시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위협했다.</p>
          <p dmcf-pid="VsNYvU8tsM" dmcf-ptype="general">이런 만큼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제재 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용으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기에 (한-러 간)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러 관계가 크게 밀착하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p>
          <p dmcf-pid="fOjGTu6Fwx" dmcf-ptype="general">고도예 기자 yea@donga.com<br>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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