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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취재M] "주치의 진단서도 안 믿어요"‥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2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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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33xpiwMdU"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HmmFO7P3e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VVj4wWAR0" dmcf-ptype="general">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건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은 '제3자 의료자문' 제도였습니다.</p>
          <p dmcf-pid="Z88kPsHEi3" dmcf-ptype="general">'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받은 병원이 아닌 제3자 의료자문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동의를 받아가 놓고는 결국 지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5ccHEF2XiF"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1JJCnyphn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t88kPsHEM1" dmcf-ptype="general">2021년 11월, 김영진 씨는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져 척추와 양손을 다쳤습니다.</p>
          <p dmcf-pid="FttP3dEQJ5" dmcf-ptype="general">이듬해 5월 받은 최초 진단에서 "전체 관절의 장해 정도가 130%에 이른다"는 결과를 받았고 지금도 10초 이상 혼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근력을 잃었습니다.</p>
          <p dmcf-pid="3ll7v9dznZ"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믿을 수 없다"며 제3자 의료자문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0OG2XPaVeX" dmcf-ptype="general">[김영진] "보험사 쪽에서는 지급을 안 해줄 때는 많이 억울했죠‥본사 쪽에서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롱하는 것 같고 농락당하는 그런‥"</p>
          <p dmcf-pid="prybY4LKLH" dmcf-ptype="general">이에 김 씨는 지난해 2월 거주지인 충북 옥천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고려대 안산병원을 오가며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p>
          <p dmcf-pid="UX7JqaIieG" dmcf-ptype="general">그 결과 130%였던 장해 정도는 11%로 뚝 떨어졌고 보험금 액수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utbo9cSgiY"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쌍둥이를 낳은 정 모 씨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p>
          <p dmcf-pid="7sY9H6g2JW" dmcf-ptype="general">출산 도중 둘째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인공소생술로 위기를 넘겼지만, 현대해상은 보험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p>
          <p dmcf-pid="zpVj4wWAMy" dmcf-ptype="general">"해당 사례는 단순한 심박수 저하일 뿐 심정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qpVj4wWAeT" dmcf-ptype="general">못 받아들이겠으면 다른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Btbo9cSgRv" dmcf-ptype="general">[정 모 씨 (음성변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주치의 선생님 소견서까지 받아서 냈거든요. 그런데‥'내부 검토 결과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없다' 계속 그 답변이었어요."</p>
          <p dmcf-pid="bRjYc1KGiS" dmcf-ptype="general">'제3기관 의료판정'은 애초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p>
          <p dmcf-pid="KACUlbRuMl"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이 작성한 &lt;의료자문 표준내부 통제기준&gt;에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p>
          <p dmcf-pid="9Lw1mU8tMh" dmcf-ptype="general">또 보험 계약은 약관에 따르도록 돼 있고, 불명확한 부분은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2Lw1mU8tM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부, 보험금을 깎거나 안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VYpRuLmeRI" dmcf-ptype="general">[윤동제/변호사 겸 손해사정사] "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의료자문 의사가 있을 때 사실 주치의의 견해가 더 정확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한다 이거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p>
          <p dmcf-pid="fS16FekPJ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8백만 건, 이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약 5천 건으로 0.06%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4DvqyViBds" dmcf-ptype="general">또 주치의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쪽으로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xayjZBWJm"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dmcf-pid="6dcHEF2XJ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PovaHzTn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gmFO7P3M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p>
          <p dmcf-pid="x6LSgG7vnE"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dmcf-pid="yvtP3dEQL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47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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