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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혈세’로 줘야할 이자만 566억…힘들다는 소송 매달리는 정부, 대체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07:5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론스타 소송 매달린 정부<br>“세금 1746억 반환해줘라”<br>대법 판결에도 지급 미뤄<br>지난해 추가소송 1심 패소<br>6월 서울고법서 2심 판결<br>재판 길어져 ‘이자 눈덩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VBaMA8d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WlBt9H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k/20240417071502943loza.png" data-org-width="647" dmcf-mid="f8EMIAlo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k/20240417071502943loz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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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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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Z9zoQNfRo" dmcf-ptype="general">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연 이자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다. 15일 기준 이자만 600억원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div>
          <p dmcf-pid="Ql05QbRuLL" dmcf-ptype="general">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 14-1부는 오는 6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때 론스타와 정부 측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xDGvK3VZJn" dmcf-ptype="general">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원금은 각 약 1535억원과 152억원이다. 벨기에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론스타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당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 관련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yQcgYOXDei" dmcf-ptype="general">이후 세무조사를 진행한 과세당국은 벨기에 회사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규정하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미국 내 본사에서 투자가 이뤄진 건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 1760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NK7LPaV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k/20240417071504249ndya.jpg" data-org-width="500" dmcf-mid="4X9zoQNf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k/20240417071504249ndy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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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IR6rgOJLd" dmcf-ptype="general">
           대법원 판결 후 정부는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론스타 측에 약 228억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관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정부가 가져간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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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SiMIAlode"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자다. 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론스타 측에 대한 반환을 미루면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론스타 측은 처음부터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이자율 12%를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반환 이행 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일부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8년 1월부터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6월까지 이례적으로 연 5% 이자율을 적용했다.</p>
          <p dmcf-pid="HyodlETNdR" dmcf-ptype="general">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완전 반환 시까지는 연 12% 이자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지난 15일 기준 각 약 420억원, 약 146억원으로 총 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자로만 매년 약 184억원이 추가된다.</p>
          <p dmcf-pid="XrPVkiwMM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어질 민사소송 2심 등 재판에서도 론스타 측의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소송전을 포기하고 적절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ZlJxOjhLnx"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과 민사소송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결국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지세와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 부담이 없으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재판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5CePmaIiRQ" dmcf-ptype="general">다른 변호사는 “정부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있을 텐데 시간을 끌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전을 포기하고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1fGvK3VZiP"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에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크레딧스위스 등 원천징수 의무자들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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