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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액 리베이트약속 CEO보험 가입권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17 06:0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EO보험 모집질서위반 보험사·GA 현장검사…위법 적발시 등록취소 등 엄정 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1Vx73VZut"> <p dmcf-pid="9cy5ODyjz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kW1IwWA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060025712xhfj.jpg" data-org-width="500" dmcf-mid="buMLVBMU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yonhap/20240417060025712xh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figcaption> </figure> <p dmcf-pid="VEYtCrYcFZ"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falGwAlopX"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p> <p dmcf-pid="4NSHrcSg3H" dmcf-ptype="general">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p> <p dmcf-pid="8jvXmkvaFG" dmcf-ptype="general">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p> <p dmcf-pid="6jvXmkvazY" dmcf-ptype="general">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p> <p dmcf-pid="PATZsETNzW"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p> <p dmcf-pid="Qcy5ODyjUy"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xtfMz0f5FT" dmcf-ptype="general">저축 목적인 경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절세 목적인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yoCWENCnFv" dmcf-ptype="general">또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제언이다. </p> <p dmcf-pid="WghYDjhLUS"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자격과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drlNnrRFl" dmcf-ptype="general">또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해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GJmSjLme3h" dmcf-ptype="general">yulsid@yna.co.kr</p> <p dmcf-pid="XLIykaIi3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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